국가 측면
7월 21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이 검토·승인되었다.
3중전회에서는 ▷통용항공(通用航空) 및 저고도 경제의 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체계 구축, ▷신품질 생산력에 더 적합한 생산 관계 구축 가속화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는 중공중앙의 역대 전회 <결정> 가운데 최초로 ‘신질 생산력’, ‘통용항공’, ‘저고도 경제’가 제시된 것으로, 이번 <결정>에서는 ‘신질 생산력’은 3회, ‘통용항공’과 ‘저고도 경제’는 총 2회 언급되었다.
이 밖에도 ‘항공’이 2회(그 중 1회는 ‘통용항공’ 포함), ‘항공우주’가 2회 등장하였다.
또한 ▷미래 산업 투자 증가 메커니즘 구축,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바이오 의약품, 양자 기술 등 전략적 산업 발전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완비, ▷신흥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유도, ▷항공우주, 군수무역 등 분야의 구축 및 통합관리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상무부, 드론 수출 통제 조치 개선·조정 공고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31일 해관총서(海关总署)·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
)와 공동으로 발표한 '드론 수출 통제 조치 개선·조정 공고'에서 지난해 개시한 임시 조치를 오는 9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31일 발표된 뒤 9월 1일부터 시행된 드론 임시 수출 통제 조치(최대 2년 시한)는 조종사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중국은 작년 9월 함께 시행에 들어간 드론용 엔진과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무선통신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지방 측면
- 정저우,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산업 혁신 발전 촉진 행동 방안(2024—2026)
7월 31일 소식에 따르면,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산업 혁신 발전 촉진 행동 방안(2024—2026)(郑州市加快培育低空经济产业创新发展行动方案（2024—2026）)>이 정식 발표되었다.
동 <방안>에서는 향후 3년간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발전 목표, 중점 과제, 보장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정저우시 저고도 경제 향후 3년의 ‘1+4’ 발전 목표를 확립하였다.
즉, ‘국가 저고도 경제 발전 시범구’ 신청 및 구축이라는 1개의 총 목표와 ‘산업 규모의 지속적 확대, 혁신 역량의 뚜렷한 향상, 저고도 응용 환경의 다양화, 기본 인프라 완비’라는 4개의 세부 목표를 확립한 것이다.
2026년까지 저고도 경제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저우시는 무인기 완성품 기업 5개 이상, 산업체인 핵심 기업 20개 이상을 유치 및 육성하고, 우수한 저고도 항공 항공기 운영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 수 200개 이상, 저고도 경제 산업 규모 200억 위안 이상에 달하도록 할 전망이다.
- 쓰촨성,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쓰촨성 정부판공청은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低空经济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에서는 2027년 및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까지 20개의 통용공항과 100개 이상의 수직 이착륙 지점을 구축하고, 지선 공항을 전면 개통하며, 시범 도시의 저공 관리감독, 서비스, 응용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저공 공역의 분류 설정 및 협업 관리 부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며, 통항 장비제조 및 저공 비행 운영 등 분야에서 각 3-5개의 업계 선도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합리적 배치, 완비된 기능, 광범위한 커버의 비행 이착륙 인프라 네트워크를 전면 구축하며, 공역 관리 및 서비스를 비행 활동 수요에 더욱 적합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통항 장비 제조 역량과 산업 연계 협력을 중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 제품을 대거 구축 할 계획이다.
- 베이징, 베이징시 저고도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방안(2024~2027년) 의견수렴안
베이징시는 저고도경제 산업 발전의 추진을 위해 ‘베이징시 저고도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방안(2024~2027년) 의견수렴안(北京市促进低空经济产业高质量发展行动方案（2024-2027年）（征求意见稿）)’ 발표했다.
의견수렴안은 2027년까지 ▷저고도경제 관련 기업수 5천개 돌파 ▷기술혁신, 표준정책, 응용수요 등 분야에서 선도 시범도시로 성장 ▷규모가 10억 위안급 선두기업 10개 육성 ▷핵심 산업망 기업 50개 육성 ▷기술 서비스 기업 100개 육성 ▷주변 지역으로 통하는 저고도항로 3개 이상 개통 등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관련 정책 문서는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는 중이며, 곧 시 전체 및 각 지역에 발표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미 확립된 상황이다.
현재 베이징에서 저고도 경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중점 지역으로 옌칭(延庆)과 팡산(房山)을 선정하였으며, 각각 저공 관련 전체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비행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이뎬(海淀) 지역은 산학연 협력을 중점 추진하며, 연구 성과 전환을 통해 베이징 인근 지역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오환(五环) 내, 특히 중심 시내 지역에서는 특별한 이유로 인해 저공 비행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옌칭(延庆)과 팡산(房山) 등에서 시행할 때는 산업의 발전 수요와 수도의 공역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광둥성 선전시는 소형 및 경량 드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저고도 경제 산업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시행했고, 저고도 경제의 핵심 제품과 서비스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발표했다.
2023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발표한 ‘선전경제특구 저고도 경제 산업 촉진 조례’(深圳经济特区低空经济产业促进条例)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저고도 비행 활동 신청, 서비스 관리와 더불어 저고도 경제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 자금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같은 달 발표된 ‘선전시 저고도 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 (深圳市支持低空经济高质量发展的若干措施)’에서는 선전에서 유인 eVTOL과 플라잉 카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저고도 물류 배송 항로를 신설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