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대중창업, 만인혁신’세금우대정책 가이드 발표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2022 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경제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금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세무총국은 창업혁신과 관련한 각종 분야와 기업의 운영 단계에 따른 120 개 세금 우대 정책을 수립했다. 아래에 이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1. 개요
창업 단계 기업에게 부여하는 보편적인 세금 우대 외에,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납세자, 저영리 소규모 기업, 자영업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자나 취업자(대학 졸업생, 실업자, 퇴역 군인, 군에서 이직한 간부, 군인 가족, 장애인, 귀국하여 국가를 위해 일하는 해외 유학생, 중국에 온 지 오래된 전문가 등)에 대한 지원을 넓혔다.과학기술형기업 인큐베이터, 대학과학기술단지 등 창업취업플랫폼, 벤처캐피털기업,금융기관,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 분야에 세금 우대 혜택을 주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고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도록 했다.
2. 소기업 세금 우대 정책
► 소기업 부가가치세 분기말 이월 세금 환급
►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납부 액수가 소액인 납세자: 단계별 부가가치세 면제
► 이윤이 미미한 소형기업: 기업 소득세 면제
►과세 소득이 100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자영업자: 개인 소득세 50% 감면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일부 세금 납부 연기
► 자영업자: 기업 사회보장비 단계별 납부 가능
3. 창업취업플랫폼 세금 우대 정책
►과학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와 대중창업공간: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지역 토지 사용세 면제
►창업 투자기관: 세금 우대
►비상장 고급 신기술 중소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기업/유한합자 벤처캐피탈 기업의 법인 합작 파트너: 납부할 소득세를 투자비율에 의거 공제
►과학기술형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기업: 납부할 소득세를 공제
►과학기술형 스타트업에 투자한 유한합자 벤처캐피탈 기업의 법인 합작 파트너/개인합작 파트너: 분배 받을 배당금의 소득세에 공제 혜택
►과학기술형 스타트업에 엔젤투자한 개인: 납부할 소득세에 공제 혜택
►벤처캐피탈 회사의 개인 합작 파트너: 소득세 회계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 가능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시범 기업형 벤처캐피탈 기업: 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임강신구(临港新片区) 내 핵심 산업 기업: 기업 소득세 감면
►상하이 푸동신구(浦东新区) 특정구역 내 기업형 벤처캐피털: 기업 소득세 시범 정책시행
4. 금융 지원 세금 우대 정책
►혁신기업이 국내 발행한 예탁증권 시범단계의 부가가치세/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우대 정책
►농민과 소기업을 위해 제공한 융자 담보 및 재담보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융자(신용)보증기관 관련 지급준비금에 대해 법인세 차감
►농민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액 대출 이자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축산업 보험과 관련 기술 훈련 사업 항목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5. 성장기 기업 세금 우대 정책
►생산•생활형 서비스업 기업: 부가가치세 추가 감면 정책
►R&D 비용에서 공제액으로 일정비율을 더하는 세제 인센티브 혜택 추가
►제조업 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기업 소득세 100% 비율로 세금 공제 혜택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기업 소득세 100% 비율로 세금 공제 혜택
►해외 위탁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 공제 혜택
6. 과학기술 성과 전환에 관한 세금 우대 정책
►기술 이전, 기술 개발, 관련 기술 자문, 기술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 이전 소득: 기업소득세 면제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특정지역 내 입주기업 기술 이전 소득: 기업소득세 감면
7. 과학 연구 혁신 인재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과학 연구 기관, 대학의 지분 인센티브에 대한 개인: 소득세 납부 연기첨단기술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지분 인센티브에 대해 개인소득세 분기별 분할 납부 가능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개인 주주에게 무상증자한 소득에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 분기별 분할 납부 가능
►비상장 회사의 스톡옵션, 선물옵션,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 주식 인센티브 취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납부 이연
►상장회사 스톡옵션,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 주식 인센티브 취득에 대한 세금납부 기한 적절히 연장 가능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 편집자 주: 股权奖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회사의 직원에게 보수로서 지급하는 미등록 주식)
►기술 성과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 소득세 납부 이연
►국가급•성급•국제 기구가 과학기술 인력에게 수여한 과학기술상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직무상 과학기술 성과전환에 대해 현금 인센티브 취득 시 개인소득세 감면
8. 성숙기 기업 세금 우대 정책
① 첨단기술 기업과 제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첨단기술 기업: 기업소득세 15% 감액
►첨단기술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손실은 10 년간 이월
►선진 기술형 서비스 기업: 기업소득세 15% 감액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업 및 기타 산업 납세자: 이월 부가가치세 환급* (*이월 부가가치세 환급 편집자 주: 留抵退税, 매입세액 공제를 미리 전액 환급하는 것)
② 소프트웨어 기업 세금 우대 정책
►조세부담을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부가가치세는 징수 즉시 환급 (*초과조세부담 편집자 주: 조세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상실분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민간의 부담을 의미)
►국가에서 장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정기적으로 기업소득세 감면
►국가가 장려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 기업소득세 감면
►징수 즉시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취득하여 소프트웨어제품 연구개발과 생산 확대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정책임
►조건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직원 교육 비용의 경우 실제 발생한 금액을세전 공제
►집적회로 주요 프로젝트 진행 기업: 이월 부가가치세 환급
►주요 집적 회로 프로젝트 수행 기업이 새로운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 가능
►투자액 80 억 위안 이상인 집적 회로 제조 기업: 기업소득세 일정 기간 감면
►투자가 150 억 위안 이상인 집적 회로 제조 기업 또는 프로젝트: 기업소득세 일정기간 감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집적 회로 설계, 장비, 재료, 패키징, 테스트 기업: 일정기간 기업소득세 감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주요 집적 회로 설계 기업: 일정 기간 기업소득세 감면
►기타 다양한 생산 규격에 따른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이 있음
③ 애니메이션 기업 세금 우대 정책
►자체 개발 제작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조세 부담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징수 즉시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애니메이션 디자인, 서비스의 경우 간편 세율 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애니메이션 회사: 국가가 현재 장려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향유를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