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FT규제 현황 및 시장 동향
| 출처：주간중국창업 제 278호 |
발표 시간：2022-05-25 13: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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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간：2022-05-25 13:59:24 |
1. 개요
현재 NFT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대체불가토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NFT 시장을 규제한다는 신문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음.
왜 현재 중국은 NFT 시장의 거래를 제한하는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토큰거래를 제한하는 것인지 본문은 중국의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구체적 규제 현황을 서술할것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의 NFT 시장 규제 아래 중국 내 NFT 시장의 동향은 어떠하며, 추후 발전방향은 어떠한지 서술할 계획.
2. 대체불가토큰(NFT) 개념 정리
①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非同质化代币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함.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고유 특징을 보유함.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함.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음.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되는 개념.
②대표 활용처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예를 들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엘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2021년 3월 NFT 기술이 적용된 ‘워 님프’라는 제목의 디지털 그림 컬렉션 10점을 온라인 경매에 부쳤는데 20분 만에 580만 달러(65억 원)에 낙찰됨.
3. 중국 NFT 규제
①디지털 수집물(数字藏品)
중국에서 NFT 상품은 NFT가 아니라 '디지털 수집물'(digital collectibles)이라 불리고 있음. 2021년 9월 중국 당국은9월 말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거래와 채굴（挖矿）, ICO(Initial Coin Offerings, 가상화폐공개라는 뜻으로 일반 기업공개 IPO와 비슷한 맥락, 차이점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투자를 받기 위한 기업공개라는것)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알리바바, 텐센트, 비리비리, 징둥닷컴, 바이두, 샤오미 등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NFT를 디지털 수집물(digital collectibles)로 지칭하고 있음, 이는 IT(정보기술)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중국 당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피하려는 선제 조치라는 해석으로도 볼 수 있음.
②중국감독관리국의 新규제
중국 3개 산업기관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증권업협회이 공동으로 NFT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 감독관리국은 NFT 규제를 제안한다고 올해 4월 발표함.
본문에 따르면 중국 3개 산업기관은 NFT의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NFT의 금융화 및 증권화 경향을 단호히 억제하여 불법 활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 발의를 발표함.
텐센트와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 등 중국의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이미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창작자들은 그들의 작품을 팔고, 사용자들은 그들의 디지털 컬렉션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상황임. 하지만 얼라이언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암호화폐를 비활성화해 이더리움 등 토큰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과 NFT와의 명확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고 해당 거래는 오직 인민폐로만 진행되어야 하며 OpenSea와 같은 시장에서 진행되는 NFT 상품 재거래는 엄격히 규제한다고 말함.
여기서 알수 있는 중국 NFT 거래규제에 대한 결론
i. 중국 내 정식 NFT플랫폼 내 구매는 가능, 하지만 해당 상품을 이익을 위해 플랫폼 외에서 다시 재판매하는 행동 엄격히 규제, 또한 재판매를 조장하는 플랫폼 또한 규제.
ii. NFT는 오직 온라인 창작물에 대한 수집 개념으로 이용할 것, 이것이 주식, 코인과 같은 시장변동이 일어나는 토큰이 될수는 없음.
iii. NFT의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제제하는 것이 명백함, NFT의 활용을 규제하는 내용은 없음.
4. 중국 NFT 시장 동향
①중국 NFT 활성화
2021년 글로벌 NFT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급성장하였고 텐센트, 틱톡, 알리바바 등 대표적인 중국 IT 기업은 NFT 시장 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 중국은 14억 인구의 빅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SOC) 기반을 갖추고 있어 향후 NFT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중국 NFT 생태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중국 IT 기업들은 빠르게 적응하는 추세이다. 2021년부터 텐센트, 알리바바, 틱톡 등 중국 대표 IT 기업들은 지식재산권(IP) 콘텐츠를 앞세워 ‘중국식 NFT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알리바바 그룹은 2021년 6월 독자 블록체인 기술인 ‘마이체인(蚂蚁链)’을 활용하여 둔황미술연구소와 NFT 제품을 출시하였음. 당시 해당 NFT 제품은 알리페이 10포인트와 9.9위안으로 구매가 가능했는데 출시 직후 빠르게 매진되었으며, 그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백만 건의 거래가 이뤄짐(이 또한 2022년 기준 규제대상에 포함). ‘둔황페이톈(敦煌飞天)’NFT 제품은 3,000위안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함.
②중국 내 주요 NFT 플랫폼
중국 NFT 시장에 다수의 IT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해외 NFT 시장과는 다르게 거래보다는 지식재산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현재 중국 주요 NFT 플랫폼으로는 알리바바의 ‘알리파이마이(阿里拍卖)’, 텐센트의 ‘환허(幻核)’ 외에도 ‘징탄(鲸探)’, ‘NFT 차이나(NFT中国)’ 등이 존재함.
앞서 몇몇 NFT 제품이 중고거래 과정에서 최대 몇백만 위안까지 가격이 치솟자 중국 당국은 NFT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대다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를 금지함.
i. 알리파이마이(阿里拍卖)해당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판권 거래와 디지털 소장품 두 가지 종류의 NFT를 취급하고 있다. 디지털 판권의 경우 2021년 8월 15일부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판권 구입자는 최소 90일 이후에 명의 이전이 가능함. 디지털 소장품의 경우 판권은 작가가 계속해서 소유하며, 구매자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소장품 사용이 가능.
ii. 징탄(鲸探)징탄은 알리페이에서 출시한 플랫폼으로, 알리바바 블록체인 기술 ‘마이체인(蚂蚁链)’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해당 플랫폼 내에서 NFT 제품의 판권은 역시 작가가 소유하며, 구매자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플랫폼 안에서 구매자는 180일 이후에 무료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중고거래는 지원하지 않음. 또한 징탄은 자사의 디지털 수집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돈세탁이나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밝힘. 현재 플랫폼 내에는 10여 종의 NFT 제품을 판매중.
iii. 환허(幻核)텐센트에서 2021년 8월부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으로, 텐센트 블록체인 기술인 ‘쥬신체인(至信链)’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해당 플랫폼도 동일하게 구매자는 소장용으로만 NFT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판권 소유 및 중고거래는 불가함.
③브랜드별 NFT, 메타버스 등 각종 디지털 제품 출시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OPPO 등 중국 로컬 브랜드부터 글로벌 브랜드 버버리까지 각종 디지털 제품을 출시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분야는 전자기기, 식품, 의류 등 매우 다양함. 심지어 중국 고량주 브랜드인 우량예(五粮液)에서도 디지털 제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 대상 마케팅을 진행중.
중국 동계올림픽 위원회는 현지 IT 기업과 협업하여 ‘빙와(冰娃)’‘슈에와(雪娃)’ NFT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시안에 위치한 고대유적인 ‘대당불야성(大唐不夜城)’관련 NFT 한정판을 현지 정부에서 출시하는 등 현재 중국 내 NFT는 각 분야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현황.
5. 시사점
①중국 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NFT 서비스는 아직 본격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음.
②중국 당국은 디지털 수집물, 즉 NFT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사회기반시설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NFT 산업을 구축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이온페이, 관영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가 후원하는 블록체인서비스네트워크(BSN)는 글로벌 시장과 분리된 독자적인 NF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인 'BSN-DDC'를 구축해 지난 1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중.
③NFT는 오직 온라인 창작물에 대한 수집 개념으로 이용할 것, 이것이 주식, 코인과 같은 시장변동이 일어나는 토큰이 될수는 없음. 또한 중국 당국은 NFT의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제제하는 것이 명백함, NFT의 본질적 성질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