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농업농촌부 홈페이지는 향현 등 귀향 인력의 농촌진흥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이 인쇄한《도시-농촌 융합발전체제 구축과 정책체계 수립에 관한 의견》은 재정금융사회보장 등 격려정책을 마련해 각 분야의 인재를 고향으로 불러들여 창업 하도록 이끌어 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귀향자 창업 지원 농촌 123 산업융합 발전에 관한 의견》은 농촌 부지 관리 규정과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귀향 인원과 현지 농민이 협력해 자가 주택을 개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당사는 향현의 창업 복귀 및 주거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힌다. 2019년중앙 농촌 노동 상사 그룹 사무소, 농업농촌부는 《농촌 부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여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부지에서 나간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가 정착하는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유휴 부지와 유휴주택의 활용을 장려하고, 계약법에 따라 도시주민, 공상자본 등 임대농가의 거주나 운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임대 계약 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계약이 만료되면 별도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는《농촌 유휴 부지 및 유휴 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여 귀향자들이 자신의 유휴주택에 의존하여 적절한 농촌 산업을 개발하도록 지원했다. 본 집단 경제조직 비구성원은 농가의 상속이나 기타 합법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권익 보호를 위해 농촌 집단 경제조직이 주도하는 유상사용 제도를 모색했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향현의 귀향 생활과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부지를 상속받은 향현의 리모델링 주택과 농촌에 집이 없는 향현의 '적분 가옥' 문제에 대해 부지제도와 관련하여 당사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농가 시스템 시범개혁과 연계하여 택지제도 개혁시범진행 깊이 연구했다. 현지 여건에 따라 기층 탐사 및 혁신 후속 조치 수행하고 모범 사례와 경험을 적시에 요약하여 제도적 결과의 형성을 꾸준하고 질서있게 촉진한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한 제안을 건의하였다.
농촌 부지관리와 개혁사업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
원제목: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제6469호 건의에 대한 회답>> 담당 편집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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