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상무부(商务部) 등 정부 부처에서 <독자병원 영역 개방 확대 시범 사업방안(独资医院领域扩大开放试点工作方案)>을 발표했다.
-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 조건, 관리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 영역의 질서 있는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 의료자원을 도입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공급을 풍부하게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 동시에 리스크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사후 감독 조치를 완비하여 시범사업의 안정적이고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한다.
- 해당 방안에 따르면, 시범적으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하이난(海南) 등 9 개 성과 도시에 외국인 소유 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 외자독자병원 설립을 신청하는 해외 투자자는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의료보건 투자와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 진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투자 주체가 국제적 선진 병원 관리 이념, 관리 모델,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제 선도적 수준의 의학 기술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현지의 의료서비스 능력, 의료기술, 의료시설 면에서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다원화된 서비스 공급 구도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 및 운영 요건
- 외국인 독자병원은 <중국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법(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생물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데이터 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의료 기관 관리 조례(医疗机构管理条例)>, <유전자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 등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 구체적 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독자병원의 영리 및 비영리 법인 모두 설립 허용
2) 병원 종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专科医院), 재활전문병원 설립 가능. 정신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 설립 금지
3) 병원 진료 과목 중, 혈액 내과 등록 금지.
4) 장기이식, 보조 생식, 임산부 출산검 진, 정신과 치료, 종양 세포 치료 등을 포함한 기술 및진료 사업 금지
5) 병원은 규정에 따라 외국인 의사,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전문 인력 고용 허가, 병원 전체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 본토인 비중 반드시 50% 이상 초과
6) 병원 정보 관리 시스템은 소재지(중국 본토)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과 연결, 전자 진료기록·의료 장비 등의 데이터 저장 서버는 중국 본토 내 설치
7) 중국 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병원은 절차에 따라 중국 지정 의료보험기관에 가입신청 가능
관리 조치
- 지역 위생건강행정부처는 법에 따라 외자 독자 병원의 진입 및 사중∙사후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외자 독자 병원은 법에 따라 진료 활동을 수행하고, 자율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입 관리
- 외자 독자 병원의 설립 승인과 개업 등록은 시(市)급 위생건강행정부처의 초기 심사를 거친후, 성(省)급 위생건강행정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의료 기관 설립 허가서 및 의료 기관 개업허가증을 발급한다.
- 설립 승인 및 개업 등록 절차, 신청 서류, 처리 기한 등은 <중외 합자, 협력 의료 기관 관리임시 규정(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및 <중외 합자 협력 의료 기관 승인 권한조정에 관한 위생부의 통지(卫生部关于调整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审批权限的通知)>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 외자 독자 병원의 의료 기관 개업 허가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규정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 기관 개업 허가증을 갱신할 수 있다.
운영 관리
-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외자 독자 병원을 의료 품질 안전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며, 외자 독자병원이 병원 심사 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외자 독자 병원은 운영 관리 시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임상 진료 지침, 임상 기술 업무 규범, 산업 표준 및 의학 윤리 규범 등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진료 활동을수행해야 한다.
감독 관리
- 관련 성급 및 시급 위생건강행정부처는 구체적인 사항에 맞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지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한다.
조직 및 실행
- 관련 성급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상무, 중의약, 질병통제 등 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2024 년 12 월 말까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 지역 위생건강행정부처는 외자 독자 병원의 개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관련부처와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를 신속히 연구및 해결해야 한다.
-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상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기존 규정과 본 시범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