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벤처투자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促进创业投资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발표한 것으로, 벤처투자의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관리 환경을 개선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외 개방에도 힘을 쓰겠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벤처투자의 주체 육성 ▷다양한 채널의 벤처투자 자금 출처 확대 ▷정부 유도 역할 및 차별화된 규제 강화 ▷벤처투자 퇴출 메커니즘 개선 ▷벤처투자 시장 환경의 최적화 등이 있다.
- 고품질 벤처투자 기관 육성 가속화
- 우수한 벤처투자 기관을 대거 육성해 중소형 벤처투자 기관의 발전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 벤처투자 기관의 운영을 규범화∙제도화하고, 주식 투자, 산업 리드, 전략 자문 등 종합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킨다.
-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펀드 사업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등록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미등록 주체는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 전문 벤처투자 기관 발전 지원
- 첨단 기술 세분화 분야의 전문 벤처투자 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전정특신(专精特新)[1] ‘소거인(小巨人)’ 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 원천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정부 출자의 벤처투자 펀드 역할 발휘
- ‘모펀드+지분투자+직접투자’ 방식으로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지원한다.
- 정부 출자 벤처투자 펀드 관리를 최적화하고, 펀드의 심사 및 면책 메커니즘을 개혁하며, 성과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 정부 출자 벤처투자 펀드의 만기 시점이 집중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 국유 벤처투자 관리 제도 실행 및 개선
- 조건을 충족하는 국유 기업이 업계의 기술 선도 기업, 기술의 성과 전환 및 산업 체인 업∙다운스트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벤처투자 업계의 특징과 발전 법칙에 부합하는 국유 벤처투자 관리 체제와 면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국유 벤처투자 기관을 펀드의 전체 생명 수명 주기 동안 심사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장기 자금의 벤처투자 독려
- 보험 기관이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조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 기관이 회사채권 및 채무 파이낸스를 발행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자산 관리 기관의 벤처투자 확대 지원
- 자산 관리 기관이 벤처투자에 적합한 장기 투자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법적 규정 준수 및 리스크 엄격 관리 하에 사모 자산 관리 상품이 벤처투자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한다.
- 자산 관리 기관이 기술형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경영 특징과 금융 니즈에 맞춰 지분 투자, 채권 투자, 주식 투자, 자산 서비스 신탁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 금융 자산 투자 회사의 직접 주식 투자 시험 범위 확대
- 금융 자산 투자 회사가 상하이 시험에서 직접 주식 투자 경험을 요약한 후, 시험 지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벤처투자 펀드 제품 유형의 다양화
- 더 많은 주식채권 혼합형 벤처투자 펀드 제품을 출시해, 우선주, 전환채, 스톡옵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혁신 분야에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 벤처투자 모펀드 및 계약형 벤처투자 펀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 벤처투자와 혁신 창업 프로젝트의 연계 메커니즘 구축
-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형 기업, 전정특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이 활발한 기업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벤처투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특허 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계획 실행
-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벤처투자 기관이 기업의 특허 산업화를 중심으로 선도 투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 규범화된 육성과 투자 이후의 관리를 강화시킨다.
- 벤처투자 기업 세금 혜택 정책의 지속적 실행 및 구체화
- 벤처투자 기업과 개인 엔젤 투자자가 시드기 및 초기 창업기 기술형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킨다.
- 벤처투자 펀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규제 실행
-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 조례(私募投资基金监督管理条例)’의 규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등록 신청, 자금 조달, 투자 운영, 리스크 모니터링, 현장 검사 등 부분에서 벤처투자 펀드에 기타 사모 펀드와 차별화된 규제 정책을 적용한다.
- 벤처투자의 대외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
-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벤처투자 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管理规定)’을 개정 및 보완한다.
- 글로벌 전문 투자 기관 및 팀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 펀드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 중국 벤처투자 기관이 해외 투자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및 규제한다.
- 크로스보더 융자의 편리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외환 관리를 최적화하고, 벤처투자 기관 등 경영 주체가 외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한다.
-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의 시범적 메커니즘과 제도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고, 시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외 벤처투자 기관이 크로스보더 투자를 규범적 제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 벤처투자 퇴출 경로 확대
- 인수합병 및 재편성을 통한 퇴출 경로를 확대한다.
- 핵심 기술을 돌파한 기술 기업에 대해 상장 금융, 채권 발행, 인수합병의 그린 채널을 구축하여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베이징 증권거래소)의 발행 심사 효율성을 높인다.
- 해외 상장 등록 관리 제도를 실행하여 외환 벤처투자 펀드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한다.
- 벤처투자 펀드 퇴출 정책 최적화
- 은행보험 자산 관리 상품 투자 기업의 지분 퇴출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한다.
- 인수합병 펀드와 벤처투자 2급 시장 펀드를 발전시키고, 사모 펀드 지분 양도 업무 절차와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
- 실물 주식 배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 벤처투자 산업 발전 환경의 최적화
- 벤처투자 관련 주요 정책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벤처투자 기업 및 벤처투자 관리 기업의 등록 관리 규범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 벤처투자 산업의 통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문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은행과 벤처투자 기관의 협력을 지원하고 ‘대출+외부 직접 투자’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 인수합병 대출의 적용 범위, 기한, 출자 비율 등 정책 규정을 연구 보완하여, 기술 혁신 분야의 인수합병 대출 투자를 확대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상장 기업이 주식 또는 전환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형 기업을 인수합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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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국무원 사무청 ‘벤처투자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促进创业投资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措施》的通知). (24.07.09)
원문링크: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06/content_69582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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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정특신은 2011년 9월 중국 공신부의 12차 5개년 규획 중 중소기업성장규획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능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