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기업 창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실시, 모든것을 인터넷으로 할수있어 기업을 경영하기에 더욱 편리 -（인민일보해외판 人民日报海外版 2020.9.4）

연말까지 기업 창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시장주체 여러 사업장소 등록 가능, 중복 심사 허가된 49건 행정허가사항 취소등 사항을 확보한다......최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방관복”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이런 조치들은 기업 경영의 문턱을 더 낮추고, 기업 설립 시간과 원가를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창업에 대한 창의성을 높여 시장 활력을 북돋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온라인으로 모든것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열다

올해 들어 기업 창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곳이 늘고 있다.국가시장감독총국 등 6개 부문은 《기업 창립 서비스의 추가 최적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优化企业开办服务的通知》)를 발간하고, 2020년 연말까지 각 성(구,시)과 신장(新疆市)생산건설병단 기업 창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플랫폼(이하 원네트워킹서비스)를 모두 개통하여전국 각지의 기업이 모두 인터넷에서 회사를 창립할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기업 창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는 "원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하여 기업등록, 공인 만들기, 영수증 신청과 세금통제 설비, 직원 사회보험 참가등록, 주택공사 적립금 기업 납입등록은 온라인에서 '일표 작성'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말까지 공인 만드는 온라인서비스 온라인 납부능력을 갖추어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는 기업설립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수시로 원네트워킹서비스을 통해 직원 사회보험등기, 주택공사 적립금 기업 납입등록등 회사 설립 서비스 사항을 할수있다; 조건이 되는 곳은 신청한 자료 모두 “하나의 창구”에서 일차적으로 받거나 택배,셀프프린트등 “만나지않고”실시할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온라인으로 운영하면 기업을 설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 창업을 혁신하고 시장 활력을 북돋우는데 좋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방관복'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진입장벽을 낮추고, 서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내생동력을 강화하며, 시장주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강조했다"고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장리췬(张立群) 연구원은 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창업 시간과 원가를 줄이다.

기업의 서비스 개설을 최적화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처리될뿐만 아니라 시간, 절차, 원가에도 변화를 줄수있다.
창립 시간을 한층 더 줄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기업창립 시간을 4일 이내로 줄이는것을 실현하고, 여건을 갖춘 곳에서 사업의 질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 창립 시간을 더욱 축소하는 것을 권장한다.현재 전국 기업의 창업 기간은 5일 이내로 단축됐다.
창립 과정을 한층 간소화하다.——

2020년 말까지 직원 보험 가입 등록, 주택 적립금 기업 납입 등기 원네트워킹 플랫폼을 추진하여 신청서 하나에 기입하고 합병 신청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등록 준비안을 완성한다.기업은 원사이트를 통해 인감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이나 법정대표자(책임자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창립원가를 더욱 낮추다.——

요건을 갖춘 지방에서는 세금 공제 설비인 선 매수 후 공제 방식을 바꾸고 신규 사업자에게 무료로 세무 유키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시장감독총국은 감독 강화, 안전 보장이라는 전제 아래 전국 통합 정무서비스 플랫폼에 의거해 전자 사업자 영업허가증을 보급하고 기업에서 기업등록공인각제조,세금관련서비스,사회보험등록,은행 개설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증명과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부가가치세 전자 일반 송장을 계속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전자화를 적극 추진한다.요건을 갖춘 지방에서 관리 규정을 만들어 부문 직책을 명확히 하고, 관리 요구를 세분화하며, 전자 도장 응용 관리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복제 보급할 수 있는 경험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사업장소 자원을 방출하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소형,미크로기업, 자영업자의 사업장소등록 제한 등에 대해 주거 및 사업장소 분리등록 시범사업을 벌여 시장주체가 여러 사업장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각지의 사업장소 자원의 추가 방출을 지도하고, 자영업자의 사업장소 부정적 리스트 관리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국가시장감독총국 등록국장 양홍찬은 "방역기간 중 일반인의 기초생활보장 소매업자의 활동 장소와 시간을 넓히고, 법에 따라 등록을 면제해 주었으며, 각 지방에서 성(省)급 인민정부의 총괄 아래 거소와 운영장소 분리등록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생산경영 편리, 대외개방 확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등을 둘러싸고 중복승인된 행정허가사항 49건을 없애고 4건을 성(省)급 부문으로 이동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법을 제청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장리췬(张立群)은 최근 수년간 중국이 '방관복' 개혁에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효과를 봤다고 여긴.하지만 행정허가사항에 대한 중복승인이 남아 있는 만큼 '방관복' 개혁을 더욱 늘이고 심사 허가를 최대한 줄이고 기업 생산경영의 막힌 점과 아픈 점을 해소해 시장의 활력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심사허가를 취소하고 하방하는 동시에 해당 부문는 '관'의 측면에서 더욱 큰 시험을 겪을 수 있고 난이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독관리가 뒤따라야 하며, 좋은 일 중의 사후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감독관리의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기자 구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