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 각 직속기관에:
자영업, 비（非）전일제, 신규 취업 형태 등 유연하고 다양한 취업 방식은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여 수입 증진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로, 새로운 취업 경로를 넓히고, 새로운 운동에너지를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용안정화 조치를 전면 강화하고 주민 고용 보장을 위해, 국무원 판공청의 동의 하에 다양한 경로의 취업을 지원하며 이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총칙(생략)
- 유연한 고용 발전 통로를 확장한다(생략)
- 자주적 창업환경을 최적화한다
- 심사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다. 개통 업종은 녹색 통로를 개설하고, 관련 업종에 접근 허가가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부서 합동 업무, 원스톱 심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 내에 농수산품,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개인 능력을 활용해 허가 받지 못하는 민간노동활동을 진행할 시,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 ‘팡관푸’정책 개혁에 박차를 가해, 노동자가 질서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는 시장감독총국과 지방 각 급 인민정부에서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 일부 요금은 취소한다. 원활한 취업에 관련된 행정사업적 요금을 폐지하고, 점도 경영을 허가 받은 가게에 도시 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공개적인 신고 통로를 만들어,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재정부, 주택도시마을건설부, 시장감독총국과 지방각급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 저비용 장소를 지원한다. 국유부동산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해주고, 각종 업주들이 자영업자들 등 탄력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집세를 감면 혹은 유예해주는 것을 격려한다.
- 탄력 근무에 대한 지원 확대 (생략)
- 조직 실행을 효율적으로 강화 (생략)
국무원 판공청
2020년7월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