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신형 도시화 건설과 내수 보강, 대중생활 향상, 다중 취업 지원 확정, 주민 고용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취업난이 심각하고, 유동 취업 규모가 크고, 공간이 넓어 안정적인 취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자영업 장려, 비전일제 취업 지원, 신규 취업 형태 포용 심신 감독, 취업 공공서비스 강화, 사회적 수요에 따른 신규 직업 동선 배포 등을 요구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중국 영세근로자를 포함한 유연한 취업자는 억대이며, 저소득층은 올해 사회보험료 자진 납부 유예실시하고, 고용 관련 행정사업성 요금은 모두 취소하며, 노점상 경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중점 단체에서 개인 경영에 종사시 보조금지원
이번 국무원상무회는 유동 취업 규모가 크고, 공간이 넓어 안정적인 취업의 중요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특별시와 구현의 책임을 다하고, “방관복”（放管服） 개혁을 심화시킴으로써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영업 장려를 했다.이미 내놓은 각종 빈곤 구제 정책을 잘 실행하고，졸업자, 농민공, 실직자 등 중점적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보조금, 담보대출, 세제혜택 등을 지원한다.
비전일제 취업을 지원하다. 취업애로자, 졸업 2년 미취업 고교 졸업생에 대한 비전일제 근무 등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다.
또 인터넷 유통, 모바일, 온라인 교육훈련, 온라인 의료 등 신규 취업 형태에 대한 포용심신 감독을 실시해 인터넷 플랫폼이 더 많은 유동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취업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다.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 수요에 부응하여 일용직 시장을 발전시키다.능동적인 취업자의 임금, 직업 안전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엄금한다.플랫폼 취업 노동보장 정책 제정을 검토하다.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업을 동적으로 발표하여, 표적 있게 전개하다.대중들의 탄력적인 취업 능력을 배양하고 증강하다.
기자는 원활한 취업 지원에 있어 국무부가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했다.2019년 12월 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일자리 안정에 착안해 신규 일자리 지원 조치를 더 많이 하고, 불합리한 고용 규제를 철폐하는 등 고용 유연화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탄력 채용 지원 정책 잇따라 발행
탄력 채용은 사회 채용의 중요한 형식 중 하나이다. 올해에 들어 탄력 채용에 대한 각급 정부 부서의 지원 강도가 명확히 상승하였다.
1월 30일, 인력자원및 사회보장 부서 판공청은 각 지방에 착실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기간 동안 사회 보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길 바란다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 중 탄력 취업 인구와 도시주민에게 2020년 일시불 혹은 정기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비용 납부 기간을 완화하겠다는 말과 동시, 정기 납부하지 못한 경우, 바이러스가 잠든 후 재발급을 허용하며, 시스템에 따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3월20일, 국무원판공청은 <코로나바이러스을 대응하여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의견>을 발간하여, 다양한 경로의 탄력 고용의 지지를 강조하였다. 이중, 특히 탄력 취업 인원이 기업 내부 직원의 기본 연금 가입시 호적제한을 폐지하고, 취업 애로자, 2년 내 미취업 고교 졸업자 중 탄력 취직 후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사회보험 급여를 보장한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인사부는 홈페이지에 <탄력 근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탄력 취업 인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업로드했다. 본 설문조사 중에선 총 14개의 문제가 나열되어 있었고, 그 중 월수입, 탄력 근무의 원가, 현재 경영 수입의 상황 등 탄력 근무 인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신규 채용의 객관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탄력 채용으로 신규 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재 등용 경로가 되었다고 전했다. 탄력 근무 인원에게 창업 문턱 낮추기, 세금 감면, 사회보험비용 인하, 시장 정보 제공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2020-07-23 12:22 来源： 每日经济新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