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등급별 과학방역정책에 관한 피드백> 배포 2020-02-18

국무원 연합방역기구는 17일 <등급별 과학방역정책에 관한  피드백> (이하 피드백) 을 발간했다.

피드백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래 당 중앙정부의 지도 하에, 각 관련 부문이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모든 영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노력 끝에 상항은  긍정적으로 변했고, 방제작업이 효과를 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각 지역의 각 관련 부서는 당 중앙의 통제 하에《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우발 공중위생 사건 응급조례》 등에 의거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다.

'피드백'에서는 각 지역의 균등하지 못한 방제와 경제 사회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시, 구, 기) 단위로 인구, 발병 상황을 종합해 판정하고 과학적으로 위험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분류한 방제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관 통제 단원을 정하려면 관내 농촌 커뮤니티, 기관, 기업구역, 사업구역, 사회 조직와 개인 모두 요구에 따라 관련 통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이어 강조하렸다.

또한 '피드백'에서는 저위험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의 외부로 부터의 유입을 통제하여 생산생활 질서를 전면 정상화해야 하고, 보통 위험지역은 가급적 빨리 생산생활 질서를 정상화 해야하며,  고위험지역은 엄격한 통제를 실시해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생산생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후베이성과 우한시는 가장 엄격한 통제 조치를 계속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베이징 시는 수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피드백'은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법에 따른 통제를 도와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민의 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각 성급 인민정부는 관내 저위험·중위험·고위험 현(시·구·기) 명단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례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확산 위험이 실효적으로 관리되면 지역에 따라 긴급대응 수위를 낮추거나 긴급대응을 중지하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운송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교통운수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방호물자 공급을 보장하고 여객물류 운행질서를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