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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국 블록체인 시범사업 정책 분석

출처:주간중국창업 제 280호 발표 시간:2022-05-30 15:25:37 조회 수:
발표 시간:2022-05-30 15:25:37
아래 글은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웹정보문서 중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연구소 엔지니어로 정부 지원 사업, 블록체인 정책 및 표준을 연구하는 왕쑤완(王苏婉) 연구원의 기고문이다.

2022년 초, 중앙네트워크정보사무국(中央网信办秘书局)과 중앙선전부판공청(中央宣传部办公厅)을 포함한 17개 부서가 공동으로 <국가 블록체인 혁신 응용 시범사업 명단 통지>를 발표했다. 기타 정책 문건과 함께 본 정책의 배경, 작업 목표,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블록체인 기술 발전 현황과 결합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을 소개한다.

1) 시범사업 배경: 블록체인 기술의 확대와 증가
'제14차 5개년 계획 개요’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보안 등 신흥 디지털 산업을 육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산업에 포함되는 블록체인을 핀테크, 공급망 관리, 정부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응용을 촉진하기 위해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중공중앙정치국 제34차 집체학습*에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 발전을 증폭, 배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국 집체학습(中央政治局集体学习) 편집자 주: 학계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학자들로부터 정부 부처에서 장기간 근무했으며 뛰어난 공헌을 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치, 법,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이론 등 여러 방면에서 교육을 받고 논의하는 행사이다.)
<제14차 5개년 국가정보화계획>에서는 신기술 거버넌스 표준 건설, 기술 적용과 산업 생태 발전, 보안 보장과 지원 시스템 구축, 금융과 민생 보장 방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제14차 5개년 디지털경제 발전 계획>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 혁신 역량을 높이고,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임무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시범사업 목적

3) 시범사업 내용
종합적 성격의 시범사업과 특수 분야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블록체인의 산업 간, 지역 간 발전을 촉진한다.
2021년 9월, 중앙네트워크판공실(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약칭 中央网信办)과 중앙선전부 등을 포함한 17개 부서가 국가 블록체인 혁신 및 응용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업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6+1’ 시범사업 작업을 배치했고 이후 <블록체인 혁신 응용 시범사업 보고에 관한 통지>, <국가 블록체인 혁신 응용 시범사업 명단 발행 통지> 두 문서가 연속 발행되었다. 시범사업의 조직 관리 메커니즘, 시범사업 임무 배치 관점에서 2023년 완성할 전체 목표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현 경로를 계획했다.


4) 업무 핵심 방향: 혁신 중심, 응용 중심, 효과 확대
첫째, 시범사업을 기회로 삼아 이 분야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혁신하는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업무 장애를 해결하도록 한다.
둘째 애플리케이션을 견인력으로 사용하여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플랫폼의 연구 개발을 강화한다. 블록체인 인프라의 연계 구축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술 시스템을 최적화하며 연합한 산업 체인이 오픈 소스의 생태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정부와 산학연이 역량을 합쳐 시범사업의 효과를 가속화한다. 모든 시범사업 관련 기관은 업무의 수평적 조정과 수직적 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정부, 산학연이 초기 단계에 선진적인 응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해당지역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블록체인 관련 표준 규범을 형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대규모 발전을 촉진한다.


5) 시범사업 대상과 다음 단계 업무 개요
1. 시범사업 대상
15개 종합성 시범작업 지역 명단에는 1선 도시나 신규 1선 도시에서 7곳, 2•3선 도시에서 6곳, 기타 급 도시에서 1곳, 국가급신구(国家级新区)에서 1곳이 포함된다. 중국 동부, 서부, 중부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며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서의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현재 산업 발전 단계에 맞춤화된 시범 작업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반적인 응용 체험을 개선하고 다층위의 블록체인 산업층을 구축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공간 배치를 최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공시 문서에서는 또한 시범사업의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언급했다. 각 시범사업 기관은 중국중앙네트워크판공실과 각 산업 주관 감독 부서의 지도 하에 시범사업 임무서를 만들고 작업 계획을 편찬할 것이다. 또한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평가가 따르고 최종 평가와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범사업은 17개 부서의 지도 아래 179개 지역과 기관이 협력하여 이미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


6) 전망과 제안
국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에 힘입어 전통 산업이 전환 및 업그레이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각 산업의 수급이 효과적으로 매칭되고 지역내에서 생산 요소의 질서 있고 효율적인 흐름을 보장할 것이며, 디지털 경제 모델 혁신에 좋은 발전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국가의 블록체인 혁신 응용 시범작업을 심도 있게 전개함에 따라 산업계에는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
첫째, 이를 위한 산업 혁신과 발전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해야 한다. 공시 문서에서 블록체인 기술 혁신적 적용 촉진, 블록체인 산업 생태 육성, 질서 있는 데이터 공유 촉진을 밝힌 대로 블록체인 산업의 총체적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표준화된 건설과 품질 평가를 중시하며 산업적 공동 인식을 촉진한다.
둘째, 지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 블록체인 혁신 응용 시범작업 배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산업 연맹, 산업 협회의 조정과 촉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적 이점을 잘 활용한다. 솔루션과 운영 모델을 혁신하며 기술의 응용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제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상시킨다.
셋째, 이 시범사업을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 역량과 산업 생태를 육성하는 기회로 삼는다. 시범사업은 17개 부서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실천을 위한 좋은 정책환경을 제공하기에 산업계는 적극 참여하여 핵심 기술 연구 개발과 연관 역량을 결합시키는 데 박차를 가한다. 자신의 발전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과 협력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산업 자율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과 산업 생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메타버스, NFT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부상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관련된 연구 개발 탐색 과정에 있다. 각 기관과 기업은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명의로 화폐 투기를 하거나, 마이닝, 불법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다단계 판매 및 홍보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탐색하고, 국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신고 작업에 따르며, 산업 생태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함께 촉진한다.

*출처:
1. 중국통신원(中国信通院CAICT):国家区块链创新应用试点政策解读与展望
2. 인민왕(人民网) 网信办等十六部门公布国家区块链创新应用试点名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