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데이터 요소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데이터 유통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20 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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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간：2023-01-19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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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데이터 기초 제도 구축이 데이터 요소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데이터 20조>라고 약칭) 관련 내용을 지난 호에 이어서 연재한다.
1)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중국 특색 데이터 재산권 제도 구축
—쉬빈(徐彬)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혁신구동발전센터(디제털경제연구발전센터) 부주임 ①데이터 재산권 제도를 구축하는 중요 의미
새로운 생산 요소로서 데이터는 경제 성장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자원이기에 데이터 보호 강화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본 제도를 구축하고 데이터 응용을 질서 있게 추진하며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통합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점점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②데이터 재산권 제도 구축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
데이터 권리 확정은 세계적인 문제인데, 주요 원인은 데이터가 소유권 확정이 어렵고 복제 및 공동 사용이 용이한 등 다른 생산 요소와 구별되는 일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현행 제도를 단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터 20조>는 법학자, 경제학자, 기술 전문가의 제안은 물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 재산권 제도를 일차적으로 제정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실천을 기반으로 입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데이터 재산권 제도를 구축하는 주요 관념
<데이터 20조>는 현대 시장 경제 재산권 제도의 보편적 규칙을 따르고 데이터 요소의 특성을 결합하여 고품질 데이터 공급을 강화하며 데이터 재산권의 구조적 분할 제도를 모색하고 데이터 분류의 권한 확인 사용과 시장화 유통 거래를 추진하여 점차 중국 특색의 데이터 재산권 제도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데이터 재산권의 구조적 분할 제도를 탐색하는 것이다. 데이터 생산, 유통 및 사용 과정에서 각 참여자가 향유하는 법적 권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데이터 자원 보유권, 데이터 가공 및 사용권, 데이터 제품 운영권 등 '3권 분할'의 재산권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데이터 소유권 사용에 대한 제안이 없다는 점은 <데이터 20조>가 향후 데이터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둘째, 데이터 요소와 관련된 모든 참여자의 법적 권익 보호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데이터 20조>는 사정 동의 또는 법적 사유에 기반한 데이터 유통 및 사용 모델을 촉진하여 데이터 창출자가 데이터 획득 또는 이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처리자가 법에 따라 보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자체 통제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며 데이터 처리자의 데이터 사용 및 수익 획득 권리를 충분히 보호한다. 셋째, 데이터 분류 및 등급 분류 권한 확인이다. 데이터 보유 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 분류 정책이 필요하며 개발 활용, 공유 유통, 가치 발굴 모델이 다르므로 분류 및 등급 분류 권한 확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개방 및 공유를 강화하고 공공 관리와 공익 사업, 산업 발전에 사용되는 공공데이터의 조건을 확대하고 무상 사용을 촉진한다. 기업데이터는 기업데이터 권한 부여의 새로운 모델 탐색을 장려하고 업계 선두 기업,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쌍방향의 공정한 권한을 촉진한다. 개인 데이터의 경우 개인 권한 범위에 따라 법에 따라 수집, 보유, 신탁 및 사용해야 한다. 국가 안전과 관련된 특수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에 따라 관할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다.
2）전국 일체화 데이터 거래 시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국가정보센터 빅데이터발전부 주임 위스양(于施洋)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데이터 기초 제도 구축이 데이터 요소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데이터 20조>라고 약칭)을 발표했으며 이는 데이터 기본 제도 시스템의 최상위 설계가 등장했음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데이터 20조>는 준법 및 효율성, 장내외 데이터 요소 유통 및 거래 제도의 구축을 명확히 제안하고 향후 중국 국가 상황에 맞는 데이터 거래 시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준수 및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 다음 단계에서 전략, 시장 및 제도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측면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개발 중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국가 일체화 데이터 거래 시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요소의 가치를 충분히 방출하고 더 강하고 더 나은 디지털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 ①'3대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발전시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전국 통일대시장을 건설하고 요소시장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데이터 유통 거래 시장의 발전 기세가 강하고 제도 구축이 안정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전국 일체화 데이터 거래 시장 시스템 구축은 전략, 시장 및 제도의 세 가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 정부의 결정은 굳건하고 강력하며 높은 거시적 관점에서 내리는 전략적 이점이 있다. 둘째, 산업의 발전 추세가 강하고 초대규모 시장 우위를 가지고 있다. 2021년 중국 데이터 거래 시장 규모는 463억 위안에 달하여 급속한 성장 추세를 보였다. 전국에 80개 이상의 새로운 데이터 거래 기관이 있으며 그 중 거의 30개의 성급 이상 정부가 데이터 거래 장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전국적으로 6만 개 이상의 빅데이터 기업과 30만 명 이상의 전문 데이터 인력이 있다. 셋째, 정책 조치가 견고하고 효과적이며 중국 특색의 제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아직 국제적으로도 데이터 정책 관련한 참조할 만한 성숙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데이터 요소 시장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킨다. ②'4조 관계'를 총괄적으로 처리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양성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도록 촉진
다음 4가지 측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첫번째는금융 속성과 기술 속성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데이터 거래 시장이 갖고 있는 금융과 기술의 이중 속성에서 먼저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 서비스의 속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자산화 및 자본화 실현을 가속화한다. 데이터 거래 장소의 가격 조정, 자산 평가, 자산 목록 작성 등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데이터의 자산화 가치 창출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분화, 증권화 등의 형태로 데이터 자본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데이터 형태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다음으로 데이터 보안 및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잘 수행한다. 다양한 거래 플랫폼에서 통일된 기술 시스템 및 표준 규범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고 데이터 유통 거래의 운영 비용과 준법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블록체인, 크로스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컴퓨팅, 크로스 프라이버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의 응용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 권리 확인, 가격 책정,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등의 문제를 기술적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는공공 속성과 시장 속성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다. 데이터 거래 장소의 공공 속성과 공익 포지셔닝을 명확히 고수해야 한다. 데이터 거래 기관 자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거래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장 속성 작업은 전문 데이터 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데이터 거래 장소에 대한 감독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준법 심사, 리스크 통제, 재무 관리, 중대 사항 보고, 운영 정보 보고, 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데이터 거래가 공평공정하게 전개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는단일 지점과 생태계의 관계를 처리한다. 데이터 거래의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 대한 계층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차 시장은 데이터 요소의 '유효한 입장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요소가 시장으로 흐르도록 하며 데이터 처리 사용권과 운영권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출처, 품질, 안전 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차 시장은 데이터 요소의 '효율적인 유통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은 시장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의 내부 성장 동력을 육성하며 시장 거래의 활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다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 사업자와 제3자 전문 서비스 기관을 육성하고 데이터 유통과 거래의 전 과정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며, 협동 혁신, 오류 보완, 수급 연동 데이터 유통 거래 다변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는국내외 관계를 잘 처리한다. 첫째,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부터 시작하여 데이터 요소의 국내 대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데이터 증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데이터 요소 시장의 공급측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공공데이터 공급 시스템, 실물 경제 부양을 지향하는 산업 데이터 공급 시스템, 준법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는 개인 데이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자원의 고품질 공급을 증가시킨다. 둘째, 데이터 요소의 전면적인 유통의 국내 대순환을 통해 데이터 요소의 국제 순환을 주도한다. 국제 데이터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국제 규칙 및 디지털 기술 표준 제정에 참여하며 데이터의 국제간 유통을 촉진한다.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전과 관련된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동 문제에 대해 중국의 실제 상황에 맞는 '중국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국제 디지털 경제 질서에서의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한다. ③'세 가지 중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 건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구도를 형성
거래 장소의 '오류 보완', 기초 시설의 '신뢰 상호 연결', 거래 생태계의 '거래장소와 사업자 분리'의 세 가지 중점 방향을 견지하고 전국 일체화데이터 거래 시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 첫 번째는'오류 보완'에 중점을 두고 '국가급+지역성+산업성' 다단계 데이터 거래 장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급 데이터 거래소 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다. 둘째, 지역성 데이터 거래 센터를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셋째, 산업성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을 모색한다. 두 번째는'신뢰 상호 연결'에 중점을 두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공공 서비스+컴퓨팅 서비스'의 3대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거래 장소+데이터 사업자+제3자 서비스 기구'의 협동 혁신을 위한 다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거래 장소와 사업자의 분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첫째, 데이터 거래 장소의 플랫폼 기능을 공고히 한다. 둘째, 종합적이고 지역적이며 산업적인 데이터 사업자 그룹을 발전한다. 셋째, 제3자 전문 서비스 기관 육성에 중점을 둔다.
3）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을 추진하여 데이터 요소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경쟁정책 및 빅데이터센터 주임 푸훙워이(付宏伟) <데이터 20조>중 데이터 권리 확인 문제는 주로 소비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기업의 데이터 권익과 영업 비밀 보호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①데이터 요소 유통을 보장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는 크게 정무 데이터와 기업데이터로 나눌 수 있는데 정무 데이터는 강력한 제도에 따라 각급 및 각부서에서 상호작용, 개방, 공유를 실현했다. 기업데이터는 데이터 생산 기업과 데이터 거래 기업의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데이터 생산업체 차원에서 현재 규모화, 표준화된 데이터 유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데이터 거래 기업의 경우 많은 기업이 공공이 수용하는 데이터 가격 책정 메커니즘, 데이터 품질 평가 메커니즘, 데이터 보안 관리 메커니즘 등의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또는 반정지 상태에 있다. 현재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전체 프로세스 서비스 능력에 대한 관련 메커니즘 및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데이터 요소와 데이터 자산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요소 유통 및 데이터 자산 유통에 대한 거래 규칙을 추가로 수립 및 개선하고, 데이터 유통 거래에서 책임, 권리 및 이익이 상호 대칭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참여 주체의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요소 유통 및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한 준법 공증, 보안 심사, 알고리즘 심사,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법규 및 정책의 연구 및 제정을 강화한다. 표준 규범 및 기술 규칙의 제정을 강화하고 일련의 고표준 기술 규범을 설정하여 데이터 요소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유통을 보장한다. 기술적 수단을 통해 '원시 데이터가 도메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되 보이지 않는' 거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 보장을 전제로 계층적, 분류적, 단계적, 질서 있게 일부 분야의 데이터 유통 및 응용을 추진한다.
<데이터 20조>에서 제안한 다수의 데이터 사업자와 제3자 전문 서비스 기관을 육성한다. 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데이터 거래 쌍방에 데이터 제품 개발, 출시, 인수 및 데이터 자산의 준법화, 표준화 및 부가가치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거래의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며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전체 프로세스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질서 있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데이터 요소 유통 거래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②공정하고 질서 있는 데이터 요소 시장 경쟁 환경 유지
반독점 및 반부정 경쟁의 법 집행 강도와 법 집행 수준을 높여 데이터 요소 시장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경쟁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데이터 요소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장 가격, 거래 규칙 및 시장 경쟁에 따라 데이터 요소를 촉진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반독점 및 반부정 경쟁 법 집행을 강화하고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요소가 선진 생산성으로 조정 및 통합되도록 안내한다. 중국 데이터 요소 시장화 정도의 차이와 경제 사회 발전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배치 메커니즘 시스템을 분류 및 개선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데이터 요소 시장 경쟁 환경을 유지한다.
데이터 등록 및 공개 메커니즘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과두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데이터 생성자(즉, 사용자) 및 데이터 규제 기관의 데이터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중 데이터 등록의 역할은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존재를 증명하여 데이터 활용 행동을 관리하기 쉽게 하는 것이다. 데이터 공개는 시장 주체와 시장 운영 기관이 서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대중과 데이터 규제 기관에 공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정보 대칭을 강화하고 데이터 독점을 약화시키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등록 및 공개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한다. ③데이터 보안 관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요소의 유통&사용 전 과정의 준법성을 확보
데이터의 정보는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국가 안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요소의 활용은 반드시 보안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사이버보안법>은 데이터의 기밀성, 완전성, 가용성을 강조한다.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가용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추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산업 속성, 자체 속성, 감독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데이터 요소 활용을 위한 안전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 유통 플랫폼의 감독 제도를 진일보 구축 및 개선하고 데이터 거래의 시장 주체 및 데이터 자산에 대해 관리 안전 및 기술 안전의 관점에서 데이터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표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정 및 홍보를 강화한다.
<데이터 20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관리 능력에 대한 국가 표준 및 데이터 요소 관리 표준 구현을 가속화하고 각 부서 및 업계가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민감 해제, 데이터 품질, 가치 평가 및 기타 표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및 시장 주체의 데이터 요소 관리 규범 구현 작업과 데이터 거래의 권리 확인 등록, 주체 자격 심사, 거래 규범, 시장 운영 관리 및 기타 규칙의 제정 업무가 포함된다.
*출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사이트 www.ndrc.gov.cn 정책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