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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제14차 5개년 계획’ 생태환경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 계획

출처: 발표 시간:2023-03-15 16:52:37 조회 수:
발표 시간:2023-03-15 16:52:37

【산업정책】 14 5개년 계획’ 생태환경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 계획



과학기술부, 생태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기상국, 임업국의 5개 부서가 2022년 11월 2일 <생태환경 과학기술을 위한 ‘제14차 5개년’ 전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앞서 발표한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에 부응하여 후속 발표한 조치다.
이번 계획의 배경에는 현재 중국이 앓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를 극복할 연구와 생태 복원 기술 부족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과 국제적으로도 지구 생태•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가 확대되고 있는 큰 흐름이 있다.

발전 목표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생태 환경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7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 생태 환경 모니터링과 예측 경고 정밀도를 높이고 다성분 오염 물질에 대한 종합 검측 기술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
  • 분석 기기의 자체 지적재산권 확보를 늘리고, 고용량•고감도•고편의성의 대기 오염 모니터링 장비로 최대 지상 10km의 지능형 3차원 검측을 실현해, 오존 예보 정확도를 크게 높인다.
  • 생태보호 복원과 생태 안전 측면에서 인간과 자연이 결합되어 진화하는 생태계 메커니즘, 생태 상품, 가치실현 모델을 만든다. 주요 생태계를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100㎢ 이상 면적의 대표적인 시범구를 3~4개 조성하여 생태 시스템의 자체 회복 능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
  • 복합 매개 환경 오염 물질을 종합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물, 공기, 토양, 고체 폐기물, 생태 영역에서 복합오염 물질의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생태환경 회복 체인 이론과 기술을 장악한다. 미세먼지•오존을 통합 제어하고 오염된 수자원 정화 처리, 토양•지하수 오염 위험 관리 등의 기술 연구와 시범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대체 물질을 개발한다.
  • 고형 폐기물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제품 생태 설계, 폐기물 없는 녹색 환경 프로세스, 다중 재료의 복잡한 고형 폐기물을 공동 활용하는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며, 오염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새로운 오염 물질 관리 및 국제 협약 준수 측면에서 고위험 화학 물질과 새로운 오염 물질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모델 연구를 하고, 관련 녹색 대체 표준과 기술 혁신을 강화한다. 신종 오염물질/화학품/병원성 미생물/약제 내성균/약제 내성 유전자 등 생태환경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질을 식별하고 평가 관리하는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유통•폐기물•새로운 오염 물질의 전 과정 위험을 통제하는 기술 시스템을 수립한다.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제로 산업 프로세스와 재생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시범을 진행한다.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및 대체기술 연구개발, 100만톤 급 CCUS 전 프로세스 공정 시범,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 혁신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업무
10개 분야에서 50개 핵심 기술을 개발할 것을 제시했다

(1) 생태 환경 모니터링
1.   대기 중 PM2.5* 및 O3* 오염에 대한 포괄적인 3차원 모니터링 기술
공중 통합 원격 감지 기술 혁신 및 관측 기술 장비 자체 연구 개발, 빅데이터 종합 분석 기술 시스템 구축하여 협업 통제
2. 물 생태 환경에 대한 첨단 모니터링 장비와 예측 경보 기술
지표수 자동 모니터링 장비 개발, 하천 유입-해안 공동 수질 관리 및 생태 환경 모니터링 기술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사전 경보-예측 정보 플랫폼 건립
3. 지역 생태환경 보호•복원 관련 지상 지면 협동 종합 모니터링&평가 기술
다중 소스 원격 감지, 실시간 모니터링, 빅 데이터 공동 분석을 수행, 중요 생태지역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손상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 구축. 지역 생태 환경 보호•복원 효과를 모니터링•평가하는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과 데이터 융합 기술 개발
4. 오염원에 대한 다중 요소 스마트 협업 모니터링 기술
지하 저장 탱크 및 파이프라인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감지, 모바일 장비, 박막 인터페이스 검측 기술, 위성 원격탐사, 항법관측 동원
5. 지상 온실 가스 항공 모니터링 기술
탄소 감독 검측 위성으로 원격 감지하는 핵심기술 연구, 위성으로 다중 소스 데이터 융합· 연구
6. 생태 환경 비상 사태에 대한 다중 소스 데이터를 스마트 관리하는 기술
수질, 물환경 변화, 생물학과 같은 다중 소스 데이터와 조기 경보 모델 통합,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활용 추적 분석, 위성 원격탐사•무인항공기•무인선박•휴대용 기기로 생태 환경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응용 시범 전개.

(2) 수질오염 방지 관리&수생태 복원
1. 도시•농촌 수생태 복원&빗물 오염 복구 기술
공장-공급망-하천-호수-해안으로 연결되는 물 환경 거버넌스와 수생태 복원 기술 연구개발, 전형적인 도시에서 도시 수질 오염 처리/수생태 회복/수자원 보호의 3중 협업 거버넌스 시범 프로젝트 전개
2. 농업분야 오염 관리 기술
오염원 차단 기술 개발, 농촌 생활하수•양식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자원화 기술 개선, 농축산 특정 오염에 기반한 관리 및 자원화 모델 수립
3. 산업폐수 오염방지&자원화 기술
공장 폐수와 산업단지 종합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고효율로 이용하는 모델 수립하여 시범 진행
4. 음용수 정화 및 복원 시스템 구축 기술
수질원 오염 물질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정화 기술 개발
5. 지표-지하 통합 수생태 환경 복원과 스마트 제어 기술
지상-지하 생태 환경 실물&수치 시뮬레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핵심 기술 장악. 여러 목표에 최적화한 스마트 관리 제어 모델, 실시간 시뮬레이션과 첨단 평가 및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전개
6. 수생태 완전한 보호와 복원 기술
수생태의 완전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술 개발, 물의 변화와 움직임-수질-수생물 전 과정에서 협업 시스템으로 예측하는 기술 개발. 자연 완충지대, 생태보전 습지, 수자원보호 생태 방벽, 자연해안선 복원
 
(3) 대기 오염 방지 관리
1. 동적 원인 리스트와 대기 환경 자동 적응 스마트 시뮬레이션 기술
오염원에 대한 현장 검측, 이동 검측, 온라인 공기질 관리 기술 개발
2. 다척도로 대기 복합 오염 원인을 다척도로 파악하고 매체간 결합 메커니즘 구축
PM2.5와 O3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협업 통제
3. 대기의 복합 오염원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메커니즘 규명, 생태환경 위험 방지 •통제 기술
대기 오염 성분과 바이오 에어로졸이 인간에게 노출되는 특성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 메커니즘 규명, 대기 생태 환경 품질 표준과 과학적 연구 방법 제정. 실내 다중 공해 물질 검측•공기 정화 기술과 핵심 소재•병원체 살균 기술 구축
4. 다중 오염원 배출 전 과정에 걸쳐 효율적인 협업 거버넌스&자원화 기술
모바일 기기 산업에서 탄소 배출 제로에 가깝게 절감, 비전기 산업에서 NOx* 최저 배출, VOCs 배출을 전과정에서 통제하는 핵심 기술 개발
5. 공기 질량 개선을 위해 다중 오염 물질을 다척도에서 산업간 통제하는 기술
오염원 배출 감소에 대한 비용 편익 평가 수행, 배출 감소 경로 최적화, 여러 부서와 구역간 협업 통제, 심각한 오염 과정 경고 및 실시간 평가, 정교한 동적 대기 환경 평가 모델 개발, 스마트 의사 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4) 토양 오염 방지 및 제어
1. 복잡한 토양 오염의 원인, 위험 기준, 녹색 복원 메커니즘
토양 항생제 및 저항성 유전자•미세플라스틱•나노입자 재료•병원균 등 신종 오염물질이 토양에 저장되는 특성과 독성 메커니즘 연구, 오염물질의 생태환경 위해도와 인체건강 위해도 순위 평가, 지역별 오염 기준 구축, 그린 협업 거버넌스 이론과 방법 구축
2. 농경지 오염 정화&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이용 기술
농작지에 중금속 잔존 둔화, 생물을 이용한 유기 토양 회복, 일회용품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기타 첨가제 제거, 토양 회복 모델 수립
3. 토양 오염을 정확한 식별하고 스마트 감독 관리하는 기술
독성 물질•유해 오염물질•신종 오염물질을 검출하는 표준화된 검사 방법 확립, 토양 생태환경 빅데이터&정보회 된 감독 관리 플랫폼 구축, 생산과 폐기 현장에서 토양 오염의 전체 사슬을 스마트 모니터링•통제
 
(5) 고체 폐기물 감소&자원화 이용
1. 고체 폐기물 위험을 스마트 감지&디지털 제어하는 기술
위험 추적 통제 기술, 4D 단층 스캔•미량 원소 검측 기술, 녹색 저탄소 순환을 위한 다목적 협업 최적화 기술, 생태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개선
2. 제품 생태 디자인&녹색 프로세스 조정 기술
플라스틱 포장재나 자동차 등 상품에서 전 제품 주기의 생태적 설계와 평가 방법론 연구, 분해 플라스틱 제조, 화공 과정에서 유해 물질 감량 연구
3. 산업 고체 폐기물을 협업 이용하고 산업 체인 내에서 순환 활용되는 기술
산업 고형 폐기물/위험 폐기물에서 안전하게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기술, 여러 금속 폐기물을 협동하여 이용하고 산업 사이클에 매칭하는 기술
4. 폐기 물자 스마트 분해 장비&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전자기기•중형장비에서 스마트 분해 및 재활용하는 기술, 유용 금속 청정 채취 기술, 저가 회수품의 고부가가치화 기술, 폐기품에서 고분자 재료 정선•고효율 분해•재제조 기술
5. 생활 폐기물•의료 폐기물의 고효율 분류 이용 기술과 장비
소형 소각처리•재 날림 없는 소각 처리 추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활용, 유기성폐기물의 혐기성 발효-바이오가스 집적 기술, 고위험 감염성 병원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기술과 특수 상황에서의 이동식 처리 장비 개발
6. 고체 폐기물 자원 전환 기술 집적과 종합 시범
다양한 고체 폐기물을 감량-프로세스 통제-첨단 기술로 이용하는 기술 개발, 해양과 같은 특수 장소의 고체 폐기물 쾌속 감소 및 폐쇄형 순환 기술 연구, 녹색 저탄소 순환 집적 기술 시스템 형성
 
(6) 여러 오염 물질의 종합 처리
1. 현장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통합 처리 및 녹색 복원 기술
오염 물질에 대한 핵심 정화 기술 연구, 부지의 토양-지하수 복합오염 공동 거버넌스 및 녹색 지속 가능한 정화 기술과 스마트 장비 개발
2.   다중 매개체가 되어 복합적으로 오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협업 처리
탄소-질소 원천의 다중 매개 물질 오염 처리와 자원화 활용에 관한 협업 관리기술 연구
3. 공해 줄이기, 탄소 저감을 위한 협업 거버넌스 기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감축 협동 기술 연구, 탄소 감축과 오염감소를 위한 육상-해상 협업 정밀 제어 기술 연구
 
(7) 생태계 보호&복원
1. 인간과 자연이 결합하는 생태계의 진화 메커니즘
중국 생태환경의 진화 법칙과 원인을 연구하고, 생태환경 기준 이론과 방법을 확립, 인간 활동이 생물 개체와 군집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 메커니즘 규명, 생태 안정성 조절 방법 발전
2. 생물 다양성 보호와 생물 침공 방지 기술
생물 다양성 유지, 희귀·멸종 위기 동식물의 보호,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 연구, 침입종 식별 표준•위험 메커니즘•손실 평가 연구
3. 중요 생태계와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 시스템과 복원 기술
국가 생태 안보 공간 건설 기술 개발, 생태 위험 모니터링•평가•예측•예측 경고, 생태 안전 유지를 위한 핵심 기술 확립
4. 도시 생태 환경 복원&생태계 서비스 개선 기술
도시 생태계에 대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 및 규제 모델 구축
5. 친환경 제품 개발 &가치 구현 기술
생태 제품의 가치와 생태 시스템 생산의 총 가치를 측정하는 기술 시스템 개발, 다양한 유형의 생태 서비스 제품 기술 연구, 생태 제품 가치 평가 플랫폼 구축
 
(8) 새로운 오염물질의 처리
1. 화학품에 대한 고효율 독성 측정 테스트와 정제화 공개 평가 기술
고용량/고함량 독성 측정 테스트 기술 개발, 본토 생물의 독성 경로에 기반한 다층적 종합 평가 시스템 구축, 딥 러닝과 분자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리스트 계산 시뮬레이션 및 스마트 예측
2. 화학품 우선순위 배열 및 등급 분류, 친환경 대체 합성 기술
중국의 우선 통제 화학품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친환경 대체 물질을 50종 이상 개발
3. 생태환경에 해가 되는 위험을 등급과 구역을 나눠 분류&관리 통제 기술
음용수•대기•토양 오염 물질의 복합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 평가 연구, 생태 환경 위험에 기반한 우선 관리 기술 시스템과 감독 플랫폼 구축
4. 신종 오염물질의 생태 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전 과정에 걸친 방지와 통제 기술
다중 매개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신속한 선별 검사•추적•검측 기술 연구,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생태 환경 위험 평가 모델 개발, 새로운 오염 물질을 대체할 친환경 기술과 제품 개발
5.   소음&인체 건강에 위험이 되는 기준 및 평가 기술
인체 건강에 위험을 일으키는 임계값을 연구하고 소음의 정도와 영향 관계 및 결정 요인을 확립, 도시생태환경 규획에서 소음을 고려하여 설계
 
(9) 기후변화 대응
1. 기후변화 빅데이터&예측 모델의 핵심기술
기후변화 위험 및 적응을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기후생태환경 예측 시스템 구축
2. 기후변화 영향 평가•위험 예측 경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다양한 영향평가 및 위험도 추정 지표 시스템과 분석 기술 발전, 기후변화 위험 조기 경보 플랫폼 개발
3. 주요 분야에서의 탄소 피크•탄소 중립 핵심 기술
화력, 철강, 시멘트, 화학, 비철금속, 운송 산업 분야에서 탈탄소 기술과 디지털화• 저탄소화 협업을 위한 분산식 에너지 시스템 지원 기술 연구
4.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2세대 탄소 포집 및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 수백만 톤 급 대규모 탄소 포집•저장 시범 지역 운행, 중국 CCUS 클러스터 평가 응용 시범 플랫폼 건립
5. 핵심분야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핵심 기술
주요 곡창지대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 주요 축산 생산지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 물 부족 지역의 수자원 재생 및 생태 환경 영향 검측 기술 연구, 도시 침수 방지 기술과 플랫폼 구축
6.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지원 기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 및 기술 시스템 구축, ‘파리 협약’이행에서의 핵심 문제 해결, 차세대 의사 결정 지원 모델의 대규모 적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 및 잠재적 위험 평가
 
(10) 국제 생태 환경 협약 이행을 지원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 기술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 에 대한 대체 물질 연구 및 개발, 생성된 POP 및 기존 오염 물질을 무해하게 처리하는 기술, POPs협약 이행을 위한 새로운 방안 추가
2. 바젤협약*  폐기물관리 종합 방지 처리&성과 평가 기술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방지와 통제를 위한 연구 방법, 유독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 폐기물 분류 관리 및 제어 기술 시스템 구축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효과 평가 및 조기경보 기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통제 화학 물질 배출 절감 기술, 회수, 재생 및 파괴 기술, 친환경 대체 기술 개발, 오존층 파괴 물질(ODS) 배출 추적, 이행 성과 평가, 예측 경보, 대체물과 그 분해 산물의 생태 환경 영향 평가 시행
4. 생물 다양성과 사막화 방지 협약을 위한 지원 기술
생물 다양성 실태 평가 기술, 현대 생명공학 기술과 제품의 생태환경 안전성 평가 기술, 생태계 서비스 기능 정량화 기술, 훼손 생태계 회복 기술, 해양생물 다양성 과유전자원 보호 이용 기술 연구,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술 시스템 구축
5. 수은 오염 감독 관리&생태환경 위험 방지 통제 기술
수은 화합물 온라인 모니터링•추적 감독 기술 개발, 수은 오염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위험 평가 모델 개발, 폐기물/오염 현장 무해화 처리 기술 개발


*출처:
중국 과학기술부 사이트(https://www.most.gov.cn), 科技部 生态环境部 住房和城乡建设部 气象局 林草局关于印发《“十四五”生态环境领域科技创新专项规划》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