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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연동 부문간협동 정부가 모두 손을 맞잡고 체불 임금의 난제를 해결하였다

출처:KIC China 발표 시간:2021-03-23 10:51:00
발표 시간:2021-03-23 10:51:00
2021년 설이 가까워짐에 따라, 전 성 각급 농민공 임금체불 완치 작업영도소조는 통일된 조정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부채탕감 업무의 강도를 더욱 높였으며, 실사된 임금체불사건의 실시간 점검에 기초하여 법정절차가 완결되었지만 객관적인 원인으로 노동자들이 실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다.
 
조경시 사회감옥 12.5인프라사업(기준2)은 민사상 분규로 기업은행 계좌가 인민법원에 의해 동결된 정부투자사업으로 농민공 207명의 임금 8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사회시 인사, 주건, 공안, 민원 등의 부서는 적극적으로 법정 직책을 이행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증거를 수집하여 법에 의거하여 임금 지불을 명령하는 행정 처리 결정을 내린다.행정절차는 끝났지만 총사업장 계좌가 동결되고 해빙되는 법정 절차가 까다로워 농민공 임금은 당분간 지급되지 않는다.설이 얼마 남지 않아 농민공들이 임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급박해지자 성, 시 2급 빚진 업무 지도 소조는 과감하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성 인민공사청이 간판을 걸고 감독하고 성 노동 감찰국이 진두지휘하며 시 인민공사, 주건부서의 책임자가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도록 했다.성 인사청은 건설부서의 상급 주관부서인 성 사법청과 성 교도소 관리국에 직접 연락하여 법률 정책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제 어려움과 현실적 수요를 설명하여 주관부서의 이해 지원을 얻어낼 것, 성 노동 감찰국은 사회시 인사부서를 지도하여 사회감옥에 전면 도킹할 것, 증거자료와 법률문서를 즉시 제공하고, 지급절차를 정리하며, 시 인사사, 주건설부서장 약담 프로젝트의 건설부서와 청부서를 최단 기간 내에 통과하도록 하였다.다방면의 조정과 신중한 연구를 거쳐, 성감옥관리국은 정치, 대승적 고려의 높이에 서서, 사전에 이미 계약에 따라 공사 진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일부 공사의 잔금을 선지급 농민공급을 결정하였다.2021년 2월 7일 성감옥관리국은 510만 위안을 사회시 인민공사국 건축시공기업의 임금보증금 전문 가구에 송금하고, 이 사업에서 납부한 농민공 임금보증금 300만 위안을 보태면, 마침 밀린 농민공 임금 전액을 지불하게 된다.사회시 인사국은 2021년 2월 9일 오전까지 810만 위안을 농민공 207명의 개인 은행계좌에 모두 지급하여 농민공들을 기쁘게 하였다.
 
상하로 연합하고 부서가 협동하며 정부가 총결집하는 방식을 통해 광동성은 이미 많은 임금체납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임금체불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작업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상황을 줄이고, 제때에 농민공들의 노동보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출처: 광둥성 인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