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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창업투자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출처:KIC China 발표 시간:2021-03-22 11:39:00
발표 시간:2021-03-22 11:39:00
1. 총체적 요구
 
창업투자는 창업 또는 재건 과정에 있는 비상장 성장성 창업기업에 지분투자를 진행하여 투자한 창업기업이 발달 또는 상대적으로 성숙된 후 주로 지분 양도를 통해 자본 증식 수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엔젤투자는 피투자기업 직원 및 그 가족구성원과 직계가족 이외의 개인이 자신의 소유자금으로 직접 전개하는 창업투자활동을 말한다. 엔젤투자를 포함한 각종 창업투자 발전은 다음의 총체적 요구를 견지하여야 한다:
 
(1) 지도 사상.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철시켜 나가면 공급측 구조적 개혁에 힘을 쏟고,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심화하고 대중창업, 대중혁신,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간소화, 자유와 관리 결합, 서비스 개혁 최적화, 체계적, 제도적, 제도적, 정책을 개선하고 총괄적인 협조와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창업 투자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환경, 시장 환경, 생태 환경을 구축하고 창업투자 발전에 유리한 양호한 분위기와 "창업, 혁신창투"의 협동 상호발전 구도를 서둘러 형성하고 창업투자 규모를 진일보 확대하며 창업투자의 확대, 강화, 우수화를 촉진하며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국 창업투자 브랜드를 육성하여 중국 창업투자업계가 세계 선진대열로 진입하도록 추진한다.
 
(2) 기본 원칙
 
첫째는 서비스 실체를 견지하는 것이다. 창업 투자는 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서비스 개혁 최적화, 감독관리 방식 혁신을 진일보 심화해야 하며 대기업의 골간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중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를 통해 광범한 중소기업의 창조력과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발전을 돕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기업이 가치투자 이념을 받들도록 유도하고 장기투자와 가치투자를 장려하고 투자가치 평가의 '거품화'가 유발할 수 있는 시장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며 신동력 성장과정 중 전통산업과 업종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모순을 적절히 처리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실체창조투자' 투자환경을 구축한다.
 
둘째는 전문적인 운영을 견지하는 것이다. 시장을 지향하여 민간투자와 시장주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시장규칙작용을 발휘하며 민간의 혁신모델을 불러일으키고 동질화 경쟁을 방지한다.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기업이 자신의 독특한 우세에서 출발하여 전문화된 투자이념과 투자책략을 강화하고 내부체제와 메커니즘의 혁신을 심화하며 투자항목에 대한 투자 후 관리와 부가가치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업투자업계의 전문화된 운영과 관리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전문창투"운영의 기초를 다지도록 격려한다.
 
셋째는 신용을 근본으로 견지하는 것이다. 신용을 영업의 근본으로 하고 발전의 기초로 하여 창업투자업계 신용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신용을 지키는 연합격려와 신용을 잃는 연합징계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며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기업의 신용과 법을 준수하도록 촉진하고 투자자에 대한 신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신용창투" 발전환경을 건설한다.
 
넷째는 사회적 책임을 견지하는 것이다.  혁신형 국가건설 추진, 대중창업 및 만중혁신 지원, 경제구조조정 및 산업전환 고도화의 사명과 사회책임 촉진을 둘러싸고, 창업투자업계가 엄격히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관련 산업정책에 따라 투자운영활동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원칙에 따라 창업투자 양성경쟁과 녹색발전을 촉진하며, 양호한 시장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책임창투' 가치이념을 수립한다.
 
2. 다원적 창업투자 주체의 육성
 
(3) 각 특색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창업투자기구 체계의 육성 형성을 가속화한다. 각종 기관투자자와 개인이 법에 따라 회사형, 합화형 창업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업종핵심기업, 창업인큐베이터, 산업(기술)혁신센터, 창업서비스센터, 보험자산관리기구 등 창업혁신자원이 풍부한 관련기관의 창업투자 참여를 권장한다. 자본력과 관리경험을 갖춘 개인이 법에 따라 1인 회사를 설립하여 창업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장화 운영, 전문화 관리의 창업투자 모펀드를 장려하고 규범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정보화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국무원 국자위, 공상총국,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가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책임진다.)
 
(4) 엔젤투자자를 포함한 각종 개인이 창업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공익성 엔젤투자인연맹 등 각종 플랫폼 조직의 설립을 격려하고 엔젤투자인그룹을 육성 및 확대하며 엔젤투자인과 창업기업 및 창업투자기업의 정보교류와 합작을 촉진하고 양호한 엔젤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며 엔젤투자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인터넷 지분 융자 플랫폼을 규범화하고 발전시켜 각종 개인이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정보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증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3. 다양한 경로로 창업 투자 자금의 출처를 넓히다
 
(5) 합격 투자자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고 안전한 유동을 전제로 중앙기업, 지방국유기업, 보험회사, 대학기금 등 각종 기관투자자가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신탁회사가 가치투자와 장기투자이념을 준수하고 창업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도 방출할 수 있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신제품,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창업기업에 종합화, 개성화 금융과 투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격려한다. 합격 개인 투자자를 양성하고 리스크 식별과 리스크 감당 능력을 갖춘 개인이 창업 투자 기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무원 국자위,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 분담, 책임진다.)
 
(5) 주주권 채권 등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법과 규정 준수, 위험 통제, 사업 지속 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창업투자기업과 각종 금융기관의 장기적, 시장화 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업보험자금이 창업투자 영역에 진입하는 문턱을 한층 더 낮추며 투자와 대출 연동, 보험가입 연동, 투자와 채무 연동 등 새로운 모델의 발전을 추진하여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끊임없이 확대한다.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 관련 제도 구축을 강화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이 인수합병 대출업무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원하여 창업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의 투자와 대출 연동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투자와 대출 연동 업무 시범을 온당하고도 질서 있게 추진하며 투자와 대출 연동 금융 서비스 방식의 혁신을 추진한다. 창업투자기업 및 그 주주가 법에 따라 발행한 기업채권과 기타 채무융자수단의 융자를 지지하고 투자능력을 강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 분담, 책임진다.)
 
4. 정부의 인도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7) 창업투자 세수정책을 완비한다. 조세 중립성, 조세 형평성의 원칙, 세제 개혁의 방향과 요구에 따라, 창업투자기업과 엔젤투자인의 투자 종자기간, 초창기 등 과학기술형 기업의 세수지원정책을 통일적으로 연구하고 장려하며 창업투자기업의 세수공제 우대정책을 한층 더 보완하고 엔젤투자인의 개인소득세 정책시범사업을 연구, 전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 증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8) 창업투자와 정부프로젝트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전면적인 혁신개혁 실험구역, 대중혁신 시범기지, 국가첨단혁신구역,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역, 산업(기술)혁신센터,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대중혁신 공간 등 프로젝트(기업) 자원을 개방하고 정부 프로젝트 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며 창업투자와 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자본과 프로젝트 사이의 통로를 뚫어 창업투자기업이 국가 과학기술계획(전문프로젝트, 기금 등)에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농업분야의 창업투자 잠재력을 발굴하고 농촌산업융합발전단지, 농업산업화시범기지, 농민공 귀향창업단지 등에 의탁하여 2차, 3차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1차 산업의 개조를 제고한다. 관련 방면은 프로젝트 연결과 서비스를 잘 협조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가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책임진다.)
 
(9)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조치를 연구한다. 장기투자와 가치투자 이념을 제창하고 장기투자와 가치투자에 전념하는 창업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채권 발행, 기금 지원 유도, 정부 프로젝트 연결, 시장화 퇴출 등 방면에서 필요한 정책지원을 연구한다. 투자한 기업의 상장 해금 기간과 상장 전 투자 기한을 역방향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 구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인민은행, 증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10) 정부 자금의 유도 역할을 발휘한다. 정부가 설립한 창업투자유도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규범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경제 성장점의 육성을 강화하고 취업 성장을 촉진한다. 국가신흥산업창업투자유도기금,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국가과학기술성과전환유도기금 등 이미 설립한 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이미 설립한 기금이 커버되지 않고 정부의 유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건을 갖춘 지방이 '정부 유도, 시장화 운영' 원칙에 따라 창업투자 유도 기금을 설립하고 재정자금의 유도와 집적 확대 작용을 발휘하여 민간투자 등 사회자본 투입을 유도하도록 장려한다. 창업투자유도기금의 시장화운영효율을 일층 제고하고 정책목표의 실현을 촉진하며 출자자의 권익을 수호한다. 창업투자유도기금의 시장화 모기금 출자를 장려하며, 전문화된 창업투자관리기구가 위탁관리유도기금을 위탁한다. 지분참여기금, 연합투자, 융자담보, 정부출자를 사회에 적절히 이롭게 하는 등 여러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자금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직접융자를 확대하며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등 방면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한다. 창업 투자 유도 기금 중 정부 출자의 성과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책임 부담.)
 
5. 창업투자 관련 법률, 법규의 완비
 
(11) 창업투자업종의 특징에 부합하는 법제환경을 구축한다. 창업투자발전촉진관련 법률법규를 진일보 완비하고 관련입법업무를 연구추진하며 회사법과 합명기업법을 완비한다. 창업투자 관련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사모투자기금 관리 잠행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감독관리와 업계 자율성을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외상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제도를 완비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증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책임 부담.)
 
(11) 국유 창업투자 관리제도를 구체화하고 완비한다. 국유기업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넓은 시장 공간을 개척하고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격려한다. 수요가 있고 조건을 갖춘 국유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시장화 방식에 따라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 모펀드를 설립하거나 지분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국유 창업투자기업의 종자기, 초창기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 창업투자기업의 장기 투자수익 추구를 장려한다. 창업투자업종의 특징과 발전규율에 부합되는 국유창업투자관리체제를 건전화하고 국유창업투자기업의 감독고과, 격려단속기제와 지분양도방식을 보완하여 창업을 장려하고 실패를 관용하는 국유창업투자생태환경을 형성하겠다. 조건을 갖춘 국유 창업투자기업이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을 전개하도록 지지하고 국유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기업 핵심팀의 주식보유와 동반투자를 탐색한다.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 회사를 창업 투자 기업으로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법에 따라 국유 창업투자기업과 국유 창업투자 인도기금의 국유주 이전 의무를 면제한다.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국무원 국자위, 증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6. 창업투자 퇴출 메커니즘을 한층 더 완비한다
 
(12) 창업투자 시장화 퇴출 경로를 넓힌다. 메인보드, 창업보드,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 시스템 및 지역성 지분시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창업투자 시장화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한다.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거래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시장 유동성을 개선한다. 기관 간 사모 상품 견적 및 서비스 시스템, 증권사 창구 시장의 직접 융자 업무를 지원한다. 창업투자가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 방식으로 시장화 퇴출을 실현하고 전문화 인수합병기금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증감회 주도)
7. 창업투자 시장환경의 최적화
 
(14) 감독관리 환경을 최적화한다. 보편혜택 지원정책과 조치를 더 많이 실시하고 공평경쟁의 발전환경을 조성하며 행정기구 간소화, 권한이양, 방관결합, 서비스개혁 최적화, 서비스잘하기,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 적정한 감독관리, 차이 감독관리 및 통일된 기능 감독관리, 혁신적 감독관리 방식을 견지하여 체계적 지역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창업투자기업에 대하여 업종관리, 비안등기 등 방면에서 기타 사모펀드와 차별화되는 차별화된 감독관리 정책을 채택하고 창업투자업종의 특징에 맞는 넓은 시장진입, 중대 사중사후 감독관리 등 적정하고 효과적인 감독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정보 공개와 리스크 게시를 강화하여 창업투자기업이 실체투자, 가치투자,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투자 가치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실업투자를 하지 않고 상장회사 주식거래에 종사하여 투자거품을 조성하거나 기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퇴출제도를 수립한다. 업계 규범을 구축하고 창업투자기업 내부 통제 메커니즘, 합규관리와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재산권보호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여 법에 따라 재산권과 투자자의 합법적 경영, 합법적 권익과 합법적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자는 위험 식별과 위험 감당 능력을 갖춘 합격 투자자여야 한다. 모집자금의 위탁관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창업투자기업의 자금모집행위를 규범화하며 위법, 규정위반 자금모집행위를 단속한다.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자금모집, 투자운영 등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제도규범을 완비하고 일상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국무원 국자위, 증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15) 상사 환경을 최적화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자체적으로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기업의 시장진입 및 발전을 제한하는 관련 정책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창업투자업계 발전 비안과 감독관리 비안 상호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창업투자기업 비안에 편리를 제공하고 창업투자기업의 시장 진입을 완화한다. 상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공상등기 등록 편리화 수준을 높인다. 창업 투자 업계가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도록 촉진한다. (국가발전개혁위, 공상총국, 증감회는 각 유관부문과 함께 직책에 따라 분업, 책임 부담.)
 
(16) 신용 환경을 최적화한다. 유관부문, 업계조직 및 사회신용조회기구는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및 그 종업인력의 신용기록을 더욱 건전히 하고 창업투자영역의 신용기록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창업투자 영역의 신용정보가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를 실현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신용 중국" 사이트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창업투자 영역의 심각한 신용 상실 블랙리스트 제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관련 사회조직이 신용 상실 리스트 제도를 탐색하여 구축하도록 격려하며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의탁하고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 규정에 따라 신용 상실 연합 격려와 신용 상실 연합 징계를 실시한다. 창업투자업계 신용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용제품 사용을 확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공상총국, 증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17)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법규 및 제도 규정을 완비하고 창업 혁신의 초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에서 더 많은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 기업 행정 처벌, 블랙리스트 등 정보를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키고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책임 주체에 대해 연합 징계를 실시하며 "신용 중국" 사이트,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하여 창업 투자를 장려하는 양호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총국, 지식재산권국, 증감회 등이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8. 창업투자업계의 쌍방향 개방을 추진한다
 
(18) 창업투자의 대외개방을 질서있게 확대한다. 창업투자를 발전시키려면 개방식 발전의 길을 견지해야 하며 경외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선진경험, 기술과 관리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중국 창업투자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내국인과 외자를 동일시하는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 진입허가를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외자의 창업투자 규모 확대를 장려하고 종자기간, 초창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한다. 경내외 투자자가 국경간 창업투자 및 관련 투자무역 활동에서 인민폐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외자 창업투자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환자본금 외환결제로 얻은 인민폐를 피투자기업에 이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국가외환국이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18) 경내 실력 있는 창업투자기업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장려한다. 경외투자 관련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창업투자기업이 경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첨단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며 첨단기술성과를 적극 공유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국가외환국이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9. 창업투자업계의 자율과 서비스 체계를 완비한다
 
(20)업계 자율성을 강화한다. 법에 따라 전국성 창업투자 업계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서둘러 추진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의 창업투자협회 조직 설립을 장려하며, 업계협회 교류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 자율 관리 및 정부와 시장의 소통에서 산업 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계협회의 정책연결, 회원서비스, 정보자문, 데이터통계, 업계발전보고, 인재양성, 국제교류합작 등 방면에서의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업계협회의 창업투자 업계신용체계건설과 사회책임건설 추진을 지지하며 업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유리한 양호한 시장질서를 수호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민정부, 증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21)창업 투자 서비스 체계를 완비한다. 창업투자와 관련된 회계, 신용조회, 정보, 위탁관리, 법률, 자문, 교육훈련 등 각종 중개서비스 체계건설을 강화한다. 창업투자협회 조직이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단체조직,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기업, 엔젤투자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투자 전문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역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를 창업투자에 종사하도록 유치하고 창업투자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지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증감회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 및 책임 부담.)
 
10. 각 측의 총괄 협조 강화
 
(22)정책의 최상위 설계와 총괄 협조를 강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창업투자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협조를 강화하고, 부문간, 부문과 지방간 정책 협조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창업투자 업계 발전 정책과 감독관리 정책의 협동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목적성, 연속성, 협동성을 강화한다. 창업투자업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정부부문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증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직책에 따라 분업하고 책임진다)
 
각 지역, 각 부서는 창업투자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창조적 구동발전 전략의 심도 있는 실시, 대중창업의 창의성 추진, 경제구조조정과 산업전환의 촉진 등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삼고 직책의 분업별로 관련 조치의 제정을 다그치고 관련 조치의 조정을 강화하며 업무의 합력을 형성하고 각종 정책이 적시에 실현되어 적극적으로 신경제 발전, 신에너지 육성, 전통동력 제고 및 중고속 성장과 중·중단층 향상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