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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경제특구창업투자조례

출처:KIC CHINA 발표 시간:2021-03-25 10:48:00
발표 시간:2021-03-25 10:48:00
제1장 총칙
 
제1조 창업투자활동을 장려하고 규범화하며 창업투자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의 기본원칙에 근거하고 심수경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특구 내 창업투자기구와 창업투자관리기구의 설립, 창업투자활동 및 그 감독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창업투자라 함은 창업기업이 투자한 창업기업의 발달과 성숙 또는 상대적 성숙 후 주로 지분 양도를 통해 자본 증식 수익을 얻는 투자방식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창업투자기구라 함은 본 조례에 의거하여 등기 등록하고 자유자산으로 창업투자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민사주체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창업투자관리기구라 함은 본 조례에 의거하여 등기 등록하고 창업투자기구의 위탁을 받아 그 투자업무를 대리 관리하며 피투자기업에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사주체를 말한다.
 
제3조 개인과 이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설립한 기업은 법에 따라 창업투자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창업투자기구와 창업투자관리기구의 명칭은 "창업투자"," 벤처투자 "또는" 창투 "등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기구의 명칭은 상술한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시 정부 금융업무부서(이하 '시 금융업무부서')는 다음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창업투자사업 발전을 장려하고 규범화하는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 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 
(2) 본 조례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투자기구에 대한 비안 관리를 책임진다.
(3) 창업투자기구가 관련 장려 및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여 인정한다. 
(4)창업투자 동업공회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시 대외경제무역 행정주관부문(이하 '시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은 경외투자자가 독자 또는 합자 창업투자기관 또는 창업투자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신청하는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시 공상행정관리부문(이하 '시 공상관리부문')은 창업투자기구와 창업투자관리기구의 등기등록 및 관련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창업투자기구의 설립
 
제1절 설립조건
 
제6조 창업투자기구는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유한합화 등 조직형식을 취할 수 있다.
 
유한 동업자, 유한 동업자, 일반 동업자로 구성된 유한 동업자. 투자자는 유한합화인의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자금 관리자는 일반 동업자이며 무한 책임을 진다.
 
유한합화의 동업자의 출자비율, 분배관계, 경영관리권한 및 기타 권리의무관계는 동업자가 합화협의에서 약정한다.
 
제7조 창업투자기구의 설립신청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투자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선임예정인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관련 업계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창업투자를 주영업무로 한다. 
(3)명확한 영업계획 또는 투자책략이 있어야 한다.
(4) 등록자본 또는 출자총액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최저한도액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5)투자업무를 관리하는 인원이 창업투자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8조 창업투자기구의 실제 수취자본은 3천만 위안 인민폐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또는 1기 실제 수취자본이 1천만 위안 인민폐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전체 투자자는 등록 후 5년 내에 3천만 위안 이상의 실제 수취자본을 보충할 것을 약속한다.
 
제9조 창업투자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외투자인의 조건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창업투자기구의 설립은 투자인의 전부 출자는 화폐 형식이어야 한다.
 
기업이 주요 영업업무를 변경하여 창업투자기구가 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울러 변경 신청 시 기존 화폐자금과 과학기술형 창업기업 중 소지한 주주권의 순자산가치의 합은 등록자본의 7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설립절차
 
제11조 경내 투자인이 창업투자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시 공상관리부문에 기업설립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경외투자자가 독자설립을 신청하거나 경내투자자와 합자하여 창업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시 외경무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시 공상관리부서에 기업설립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중외합자, 합작기업 또는 외상독자기업이 주영업무 변경을 신청하여 창업투자기구가 되는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처리한다. 기타 기업이 주요 영업 업무 변경을 신청하여 창업투자기구가 될 경우, 직접 시 공상관리부문에 변경등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창업투자기구 설립 후 등기자본의 증감, 신규 투자인, 투자자 간의 출자 양도 또는 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출자 양도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상응하는 변경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경내외 투자인이 창업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각 투자인의 출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설립등기 전에 납부한 출자액은 등록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창업투자관리기구의 설립
 
제1절 설립조건
 
제15조 창업투자관리기구는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등의 조직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16조 창업투자관리기구의 설립신청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임직예정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양호한 신용과 종업기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업계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창업투자기구의 투자업무를 수탁 관리하는 것을 주요 영업업무로 한다. 
(3) 건전한 조직기구, 관리제도 및 창업투자 전문자격을 갖춘 종업인원;
(4) 등록자본금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최저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7조 창업투자관리기구가 주식유한회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천만 위안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유한책임회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2절 설립절차
 
제18조 경내 투자인이 창업투자관리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직접 시 공상관리부문에 기업설립등기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경외투자자가 독자설립 또는 경내투자자와 합자하여 창업투자관리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시 외경무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시 공상관리부서에 기업설립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0조 창업투자관리기구의 설립 후 등기자본의 증감, 신규 투자인, 투자자간의 상호 출자 양도 또는 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출자 양도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상응하는 변경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창업투자관리기구의 투자자는 마땅히 설립등기 전에 그가 신고한 모든 출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범위와 경영규칙
 
제1절 창업투자기구의 규정
 
제22조 창업투자기구는 다음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과학기술형 또는 기타 창업기업과 프로젝트 투자;
(2) 투자한 창업기업에 경영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3)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업무
 
제23조 창업투자기구는 다음의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금흡수, 대출방출, 결산처리, 어음할인, 자금의 단기대부, 신탁투자, 금융임대, 외환 또는 선물매매 등 금융업무활동에 종사;
(2) 자산에 무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투자활동에 종사한다. 
(3) 이미 상장거래된 주식을 구매하되 소지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의 주식상장 및 상장 후의 주식전환, 배정, 주식송달 등의 상황은 제외한다. 
(4) 담보 업무와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되, 자가용 부동산 구매는 제외한다. 
(5) 법률, 법규가 종사를 금지하는 기타 활동
 
제24조 창업투자기구의 개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창업투자기구 총자산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창업투자기구는 기업의 인수합병, 지분환매, 주식상장 등 방식을 통하여 투자를 철수할 수 있다.
 
제26조 창업투자기구는 창업투자 전문자격을 구비한 종업인원을 초빙하여 스스로 그 투자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창업투자관리기구에 위탁하여 그 투자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제27조 창업투자기구는 상업은행에 위탁하여 창업자본의 공탁인으로 삼을 수 있다.
 
창업투자기구가 보유한 창업기업 지분(주식)은 시 정부가 비준한 기구에 위탁하여 지분(주식) 공탁인으로 삼을 수 있다.
제2절 창업투자관리기구의 규정
 
제28조 창업투자기구가 창업투자관리기구에 위탁하여 그 투자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쌍방은 마땅히 서면의 위탁관리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주요 조항이 포함된다:
 
(1) 위탁 관리한 창업자본 액수;
(2) 투자방향, 투자제한 및 투자프로젝트 선택기준;
(3) 투자결책절차;
(4) 투자관리 임무를 맡은 중고급 관리인원 명단;
(5) 피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관리서비스의 내용;
(6) 관리비와 업적보수의 계산 및 지불방식;
(7) 위탁관리의 기한 또는 종료조건;
(8) 위약 책임;
(9) 분쟁 해결 방식
 
제29조 창업투자관리기구는 위탁관리협의의 약정에 근거하여 위탁기구의 명의로 창업투자활동을 실시한다.
 
제30조 위탁을 받은 창업투자관리기구가 위탁기구의 자본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그 자유자금으로 동시투자를 진행하여야 하며 동시투자 투자액은 실제 투자액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시 투자는 반드시 "동일 투자, 동일 주식, 동일 가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창업투자관리기구는 본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유자금으로 동시투자 이외의 투자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위탁을 받은 창업투자관리기구는 투자건의를 제출하기 전에 투자대상에 대하여 신중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조사결과를 위탁기구에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창업투자관리기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투자기업이 투자 전에 이미 존재한 자산, 채무 또는 지식재산권 방면의 중대한 결함을 제시하지 못하여 투자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위탁기구에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2조 위탁을 받은 창업투자관리기구 및 그 종업인원이 투자대상과 이익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당해 창업투자관리기구는 위탁기구에 투자건의를 제출할 때 당해 이익관계를 충분히 공개하고 질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위탁을 받은 창업투자관리기구는 마땅히 적시에 위탁기구에 투자업무의 실시상황과 피투자기업의 진실한 상황을 충분히 공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표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34조 창업투자관리기구는 여러 창업투자기구의 투자업무를 수탁 관리할 수 있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업투자 관리기구는 평등하게 각 위탁기구에 투자건의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 창업투자관리기구는 수탁 관리한 창업자본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 관리한 창업자본으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담보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 관리한 창업자본을 창업투자관리기구의 은행계좌에 예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장려와 특혜
 
제36조 정부는 마땅히 창업투자기구의 설립과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창업투자기구에 대한 정책, 자금 유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37조 정부가 과학기술신제품의 시험제작, 중간실험과 중대과학연구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보조경비는 마땅히 창업자본투자기업의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 창업투자기구는 그 모든 자산을 운용하여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제39조 창업투자기구는 당해 총수익의 5%에 따라 위험보상금을 인출하여 이전 연도와 당해 연도의 투자성 손실을 보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위험보상금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그 총액은 창업투자기구의 당해 연도 연말 순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창업자본이 투자한 기업은 첨단기술성과의 출자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술배당, 주식옵션, 연봉제 등 지적요소가 수익분배에 참여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감독관리
 
제41조 시 공상관리부서는 창업투자기구, 창업투자관리기구에 대하여 연도검사를 실시할 때 마땅히 창업투자기구 또는 창업투자관리기구의 본 조례 규정의 준수여부를 연도검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연도검사 결과와 처리상황을 시 과학기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시 공상관리부서는 연도검사 시 창업투자기구 또는 창업투자관리기구가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연도검사를 통과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창업투자기구는 창업투자기구 관련 우대정책의 향수를 1년간 중지한다. 연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창업투자관리기구는 창업투자기구의 새로운 위탁투자업무를 1년간 받는 것을 중지한다.
 
 시 공상관리부문은 2년 연속 연도검사 시 창업투자기구 또는 창업투자관리기구가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고 "창업투자"," 벤처투자 "또는" 창투 "등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창업투자"," 벤처투자 "또는" 창투 "등의 문자가 포함된 명칭으로 투자활동 또는 투자관리활동에 종사한 경우, 시 공상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창업투자기구 또는 창업투자관리기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인,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정부의 관련 주관부서에 투소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창업투자동업공회
 
제45조 창업투자동업공회는 창업투자기구와 창업투자관리기구의 업계 자율성 조직이다.
 
특구 내에 등기 등록한 창업투자기구와 창업투자관리기구는 창업투자동업공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6조 창업투자동업공회는 다음의 직책을 이행한다.
 
(1) 창업투자의 업계공약과 기타 행위규범을 제정하고 공약이 수권한 직책을 이행하며 회원이 공약과 기타 행위규범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2) 정보서비스 전개, 업무연계와 협력 촉진, 국내외 창업투자사업의 교류활동 추진, 창업투자 전문인재 양성;
(3) 창업투자 종업인원의 전문자격 인정 및 그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4) 정부가 위탁한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제8장 부칙
 
제47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법에 따라 등기 등록한 창업투자기구와 창업투자관리기구가 이 조례 규정의 설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조례 규정의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제48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기타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 본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