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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기업 관리 잠행방법

출처:KIC China 발표 시간:2021-03-15 13:11:00
발표 시간:2021-03-15 13:11:00
제1장 총칙
 
제1조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투자운영을 규범화하며 중소기업 특히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창업투자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주책 설립한 주로 창업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전관에서 창업투자라 함은 창업기업에 지분투자를 하여 투자한 창업기업의 발육성숙 또는 상대적 성숙 후 주로 지분양도를 통해 자본증식수익을 얻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전관에서 창업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등록 설립한 창설 또는 재건 과정 중의 성장성 기업을 가리키며 이미 공개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국가는 창업투자기업에 대하여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절차를 완료한 모든 창업투자기업은 창업투자기업 관리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투자운영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창업투자기업은 창업투자기업 관리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지 아니하며 정책적 지원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창업투자기업의 비안관리부문은 국무원 관리부문과 성급(부성급 도시 포함) 관리부문의 2급으로 나뉜다. 국무원 관리부문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이다. 성급(부성급 도시 포함) 관리부문은 동급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국무원 관리부문에 비안한 후 상응하는 비안관리 직책을 이행하며 창업투자기업 비안관리 업무에서 국무원 관리부문의 지도를 받는다.
 
제5조 외상투자 창업투자기업은 "외상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법에 따라 설립한 외상투자 창업투자기업은 투자운영이 관련 조건에 부합하며 본 방법이 창업투자기업에 부여하는 관련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창업투자기업의 설립과 비안
 
제6조 창업투자기업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법률이 규정한 기타 기업조직 형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회사 형식으로 설립한 창업투자기업은 기타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관리고문기업에 위탁하여 관리고문기구로 투자관리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위탁인과 대리인의 법률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적용한다.
 
제7조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고문기업의 설립신청은 법에 따라 직접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 등기한다.
 
제8조 국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 등기한 창업투자기업은 국무원 관리부서에 비안을 신청한다.
 
성급 및 성급 이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주책등기한 창업투자기업은 소재지 성급(부성급 도시 포함) 관리부문에 비안을 신청한다.
 
제9조 창업투자기업이 관리부문에 비안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이미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주책등기를 처리하였다.
 
(2) 경영범위가 본 방법 제12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실제 수취자본이 3,000만 위안 인민폐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또는 1기 실제 수취자본이 1,000만 위안 인민폐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전체 투자자는 등록 후 5년 내에 3,000만 위안 이상의 실제 수취자본을 보충할 것을 약속한다.
 
(4) 투자자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중,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창업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자 수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단일 투자자의 투자는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투자자는 화폐 형식으로 출자해야 한다.
 
(5)2년 이상의 창업투자 또는 관련 업무경험을 갖춘 최소 3명의 고급관리인원이 투자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창업투자기업에 위탁하여 창업투자관리고문기업이 관리고문기관으로서 그 투자관리업무를 책임지는 경우, 관리고문기관은 2년 이상의 창업투자 또는 관련 업무경험을 갖춘 최소 3명의 고급관리인원이 그에 대한 투자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전관에서 "고급관리인원"이라 함은 부경리 및 그 이상의 직무 또는 상당한 직무를 담당하는 관리인원을 말한다.
 
제10조 창업투자기업은 관리부서에 비안할 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회사정관 등 창업투자기업 조직절차와 행위를 규범화하는 법률문서.
 
(2) 공상등기 문건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투자자명부, 출자액 승낙과 이미 납부한 출자액의 증명
 
(4)고급관리인원의 명단, 이력서
 
관리자문기관이 투자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관리고문기구의 회사정관 등 그 조직절차와 행위를 규범화하는 법률문서.
 
(2) 관리고문기구의 공상등기문건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관리자문기구의 고급관리인원의 명단, 이력서
 
(4)위탁관리협의서.
 
제11조 관리부서는 창업투자기업의 비안신청을 접수한 후 5영업일 내에 비안신청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고 비안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창업투자기업의 비안 신청을 수리한 후, 20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의 비안 조건 부합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게 "이미 비안" 또는 "비안 불허"의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비안 불허"에 대하여 서면 통지 중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장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운영
 
제12조 창업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창업투자업무
 
(2) 기타 창업투자기업 등 기관 또는 개인의 창업투자업무를 대리한다.
 
(3) 창업투자 자문업무
 
(4) 창업기업에 창업관리서비스 업무를 제공한다.
 
(5)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자문기구의 설립에 참여한다.
 
제13조 창업투자기업은 담보업무와 부동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 자가용 부동산 구매는 제외한다.
 
제14조 창업투자기업은 전액자산으로 대외투자를 할 수 있다. 그 중 기업에 대한 투자는 비상장기업에 국한된다. 단, 투자한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후 창업투자기업이 보유한 주식의 미양도부분 및 그 배정부분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기타 자금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고 국채나 기타 고정수익 종류의 증권을 살 수 있다.
 
제15조 투자대상기업과 투자협의를 체결하여 창업투자기업은 주주권과 우선주, 전환가능한 우선주 등 준주주권 방식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16조 창업투자기업의 개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창업투자기업 총자산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창업투자기업은 정관, 위탁관리협의서 등 법률문건에 관리운영비용 또는 관리고문기구의 관리고문비용의 계상방식을 명확히 하고 관리원가의 구속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창업투자기업은 이미 실현한 투자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관리인원 또는 관리고문기관에 대한 업적보수로 하여 업적격려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 창업투자기업은 사전에 제한된 존속기한을 확정할 수 있으나 최단 7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창업투자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융자 방식을 통하여 투자능력을 증강할 수 있다.
 
제21조 창업투자기업은 국가의 관련 기업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재무관리제도와 회계정산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22조 국가와 지방정부는 창업투자유도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분참여와 융자담보 제공 등 방식을 통하여 창업투자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3조 국가는 세수우대정책을 운용하여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히 중소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도록 유도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세부문이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24조 창업투자기업은 주식의 상장양도, 주식의 협의양도, 피투자기업의 환매 등 경로를 통하여 투자퇴출을 실현할 수 있다. 국가 관련 부문은 다차원 자본시장 시스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창업투자기업의 투자 퇴출 메커니즘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5장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제25조 관리부서가 이미 비안한 창업투자기업 및 그 관리자문기구는 마땅히 본 방법 제2장, 제3장의 각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투자운영을 진행하고 아울러 관리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관리부서가 이미 비안한 창업투자기업 및 그 관리고문기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의 4개월 내에 관리부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친 연도재무보고와 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적시에 투자운영과정 중의 중대한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전항에서 일컫는 중대사건은 다음을 가리킨다.
 
(1) 회사정관 등 중요한 법률문서를 수정한다.
 
(2) 자본의 증감.
 
(3) 분립과 합병.
 
(4) 고급관리인원 또는 관리자문기구의 변경.
 
(5)청산과 수료.
 
제27조 관리부서는 마땅히 매 회계연도 종료 후의 5개월 내에 창업투자기업 및 그 관리고문기구가 제2, 제3장의 각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연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2장, 제3장 관련 조항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운영에 대한 비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제3장 각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운영을 진행한 경우 관리부문은 30영업일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비안을 취소하고 비안 취소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비안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성급(부성급도시 포함) 관리부서는 마땅히 적시에 국무원 관리부서에 관할지역 창업투자기업의 비안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매 회계연도 종료 후의 6개월 내에 이미 비안관리범위에 포함된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국무원관리부서는 성급(부성급도시 포함) 관리부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시정을 건의해야 한다. 불량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관리인원의 직무유기 책임을 추궁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제30조 창업투자업계협회는 이 방법과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에 의거하여 창업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율관리를 진행하고 본 업계의 자체권익을 수호한다.
 
제6장 부칙
 
제31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해석한다.
 
제32조 본 방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