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개] ‘제15차 5개년 규획’에 대한 설명

배경
1953년 이랠 중국은 총 14개의 5개년 규획(규획안)을 수립 및 실시하여 경제사회 발전, 종합국력 향상, 국민 생활 개선 등 다방면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은 제14차 규획의 마지막 해이자 제15차 규획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전환의 시기로 당 정부는 규획 체계의 전략적 연계와 실행력 제고에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도표1. 제15차 5개년 규획의 예상 일정 및 단계

예상 일정	단계
2024.03	사전 과제 연구 진행
2024.10	규획의 기본 구상 수립 착수
2025.03	규획의 기본 강요 수립 착수
2025.10	<개요 건의> 작성 완료
2026.03	<강요> 심의 및 통과, 대외 공식 발표

 
도표2. 제15차 5개년 규획의 주요 포인트

구분	주요 포인트
발전구상	소비 증대와 내수 확대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핵심 분야 및 전략적 제품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
지원보상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 강화 혁신 인재 유치 정책 추진 일류 경영 환경 구축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계 구축
산업발전	미래 산업의 선제적 기획 및 배치, 신품질 생산력 조속 형성 생산형 서비스업의 대대적 발전 제조업의 첨단화·스마트화·친환경화 추진
도시농촌 건설	신형 도시화 전략과 농촌 진흥 전략의 통합 추진 농업의 전면적 업그레이드, 농촌의 전면적 발전, 농민의 전면적 성장 촉진 현대화 도시권 육성, 살기 좋고 재해에 강하며, 스마트한 도시 조성 공공 서비스 범위 확대 및 품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오염 정화 및 탄소 배출 통제, 생태계 탄소 흡수 능력 향상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금융 안전, 위기 대응 능력 강화

 
5개년 규획 실행의 장점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규획은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처럼 명확한 목표를 향해 5개년 규획을 꾸준히 수립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이는 중국 정치 체제만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장 대담한 규획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5개년 규획은 당의 혁신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과학적인 경로를 제시해왔다. 이론이 규획을 이끌고, 규획은 실천을 지도하는 등 이론에서 실천으로 가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당의 혁신 이론은 경제사회 발전의 법칙을 반영하며, 규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실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5개년 규획은 역량을 집중하여 대규모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5개년 규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동원하고 조화롭게 협력하여 중요한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수립 과정에서는 중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대한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시행 과정에서는 5개년 규획을 중심으로 하는 규획 체계를 마련하여 전국의 총 목표를 각기 다른 지역 단위와 유형에 따라 여러 하위 목표로 세분화하고, 각계각층의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동원하여 전국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움직이도록 한다.
5개년 규획은 ‘국가 발전의 큰 그림’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식 현대화는 한 번에 완성될 수 없으며, 단계별 목표 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개년 규획은 일정 기간 내 목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제 및 방향, 정책 기조, 지표 및 사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장기 목표 실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5개년 규획의 단계적 시행과 지속적 보완을 통해 중국의 현대화 발전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으며, ‘두 번째 백년(第二个百年)’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5개년 규획은 효율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 간의 조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실현해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5개년 계획(计划)’에서 ‘5개년 규획(规划)’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비록 명칭상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는 미시적 경제 활동 관리를 넘어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동시에 정부 조정 기능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 5개년 규획에 포함된 규제성 지표, 중점 프로젝트, 공공서비스, 생태환경 보호 등 과제는 주로 정부가 공공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회 자원을 유도하며, 다양한 시장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5개년 규획의 예상 지표, 산업 발전, 구조 조정 등 과제는 주로 시장 주체의 역할에 기반해 실현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한 정책 환경과 체제 환경, 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시진핑 총서기의 중장기 규획 수립·실행에 대한 구체적 실천 사례 이해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중국 국내 개혁·발전·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 총서기의 전략적 리더십에 따라 ‘12차 5개년 규획’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했다. ‘13차 5개년 규획’ 시기는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会) 실현 목표와 시기적으로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13차 5개년 규획’ 제안서의 전체 틀, 기본 구상, 지도 원칙,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연구하고 검토하며, 소강사회의 완성 단계에 걸맞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과 실행 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를 차질 없이 실현하고 첫 번째 백년(第一个百年)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험난한 과정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발전의 핵심 과제는 발전의 불균형과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 2018년 9월, 시진핑 총서기는 제19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규획 체계 통일 및 국가 발전 규획의 전략적 방향 기능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统一规划体系更好发挥国家发展规划战略导向作用的意见)>을 심의·통과시켰다. 시 총서기는 이 자리에서 규획 간 관계 정립과 규획 관리 개선에 대해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각종 규획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명확해지고, 수립 절차는 더욱 규범화되었으며, 실행 메커니즘도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4차 5개년 규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5년이었다. 역사적 전환점에서 청사진을 수립을 위해 기업가 좌담회, 장삼각 통합 발전 좌담회,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좌담회, 당외(党外) 인사 좌담회, 과학자 좌담회, 기층 대표 좌담회, 교육·문화·보건·체육 분야 전문가 좌담회 등 다양한 주제별 좌담회를 주재하며 사회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14차 5개년’ 규획이 실행된 이후,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 정세와 잇따른 대내외적 위기 및 도전 속에서도 규획에 명시된 여러 지표가 조기 달성되었으며, 102건의 주요 사업 관련 5,000여 개의 세부 과제가 목표의 99%를 이미 달성하였다. 2024년 중국의 GDP는 130조 위안을 돌파했고, 신품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이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며, 중대 과학기술 성과가 잇따라 발표되었다. 규모 이상의 첨단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 부가가치는 각각 전체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의 16.3%, 34.6%를 차지하며 성장하였고,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11위로 상승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 혁신력, 민생 보장 역량, 국제 영향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의 중장기 규획 수립·실행에 관한 중요 지시와 요구사항
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 총서기는 5개년 규획의 수립과 시행을 중심으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특별 세미나 등 주요 자리에서 새로운 사상과 견해, 진단을 제시하였다. 시 총서기는 ‘계승과 혁신’, ‘정부와 시장’, ‘개방과 자주’, ‘발전과 안전’, ‘전략과 전술’이라는 다섯 가지 상호 관계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행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 ‘규획 시행 과정에서 동적 모니터링, 중간 평가, 종합 평가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담론들은 5개년 규획 수립 및 시행의 가치 지향과 원칙 방법론, 실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며, 국정 운영과 통치의 소중한 경험을 함축하고 있다.
중국 국내와 글로벌 시각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견지한다. 5개년 규획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 규획으로, 중국 국내 환경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발전은 국제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국제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전략적 역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목표 지향과 문제 지향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5개년 규획은 궁극적으로 발전 전략과 중대 과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핵심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고 발전 전략과 중대 과제를 수립함으로써 목표 지향과 문제 지향을 융합해 규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전면적 규획 수립과 핵심 과제 집중을 조화롭게 조율한다. 5개년 규획은 경제사회 발전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며 통합적이고 일관된 추진이 요구된다. 동시에, 발전 단계별 중점 사항에 포커스를 맞추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층설계(顶层设计, 전체 국면 기획)강화와 국민 의견 수렴의 통합을 도모한다. 정층설계 강화를 통해 목표와 과제, 정책 조치의 연속성, 일관성, 협동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고 지혜를 모으며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다.
국가 발전 규획의 전략적 방향 설정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한다. 5개년 규획은 국가의 전략적 의도, 중장기 목표, 단계별 과제를 집약적으로 반영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거시경제 관리의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15차5개년 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배치와 요구
15차 5개년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기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15차 5개년 규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지시를 내리며, 조사와 검증을 강화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15차 5개년 시기의 단계별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경제 구조를 조정 및 최적화하며, 신품질 생산력을 키우고, 국민의 복지를 기본적인 핵심 가치로 삼는 등 여러 측면에서 규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지방 정부의 15차 5개년 배치 본격화
국가 연구 중점의 지도에 따라,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장쑤(江苏), 안후이(安徽), 후난(湖南), 장시(江西), 허난(河南), 산둥(山东) 등 지역에서도 15차 5개년 규획의 주요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 정부의 연구 내용은 거시환경, 발전 목표, 협력 발전, 기술 혁신, 산업 발전, 도시 공간, 인구 발전, 체제 및 메커니즘 등 8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선정한 주제를 보면, 인공지능의 고품질 발전, 평가 지표 체계, 과학기술 혁명, 교육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 ‘쌍탄(双碳, 탄소중립·탄소배출 감축)’, 민영 경제, 인구 발전 등이 15차 5개년 기간 중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참고자료:
통화의약고신구(通化医药高新区). 【정책 학습】 "국가 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을 그림 한장으로 이해(【政策学习】一图了解《国家“十五五”规划（2026-2030）》). (25.06.28)
https://mp.weixin.qq.com/s?__biz=MzIzMTAwNzA4OQ==&mid=2247520529&idx=2&sn=d36a1ac88285f4c920de0a0c2a6cc382&chksm=e9c211531367dd9be5ce1e6fb3998399bd30e76b39d1ece286c5ac812af8c51defce0eb8d838&scene=27

구이저우 개혁(贵州改革). 【정책 학습】 15차 5개년 규획에 관하여, 이 중요한 기사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关于“十五五”规划，这篇重磅文章信息量很大). (25.06.28)
https://mp.weixin.qq.com/s/I-i0KUKhtqxxfTmHoOWC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