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개] ‘2025 루쟈쭈이 포럼’ 상하이에서 개최

2025년 6월 18일, ‘2025 루쟈쭈이포럼(2025陆家嘴论坛)’이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개막식 및 전체 회의는 ‘글로벌 경제 격변 속 금융 개방 협력과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올해 루쟈쭈이 포럼은 본회의 8회와 특별 세션 3회로 구성되었으며, 전 세계 1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70여 명의 연사가 참석하여 연설을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은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금융 강국으로의 도약에 동력을 더하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1+6’ 정책 조치 발표
‘1’은 커촹반(科创板, 과학기술혁신판)에 ‘커촹 성장층(科创成长层)’을 신설하고, 적자기업에 적용되는 제5호 상장 기준을 재개하여, 기술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상업적 잠재력이 크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우수 과학기술 기업에 보다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정보 공시 및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강화, 투자자 적합성 관리 강화 등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6’은 커촹반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개혁 조치를 혁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5호 상장 기준이 적용되는 기업에 대해 숙련된 전문 기관투자자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우수 과학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IPO 사전 심사 메커니즘을 시범 운영한다. ▲제5호 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공지능, 상업용 우주, 저고도 경제 등 더 많은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 중인 적자 과학기술 기업이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증자 및 지분 확장 등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커촹반 기업의 재융자 제도 및 전략적 투자자 인정 기준을 개선한다. ▲커촹반 투자 상품과 리스크 관리 툴을 다각화한다.
촹예반(创业板, 중소 벤처기업 전용 증시)에서는 제3호 상장 기준을 공식 도입하여, 우수한 적자 혁신 기업의 상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채권(科创债)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발행 및 거래 제도 정비, 이자 보조 및 담보 등 지원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과학기술혁신채권 ETF의 출시를 가속화하고, 교환사채·전환사채 등 주식-채권 결합형 금융상품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커촹 성장층 설치
6월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우칭(吴清) 주석은 2025 루쟈쭈이(陆家嘴) 포럼 개막식에서 “커촹반의 개혁 ‘실험장’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국 증감위는 <커촹반 ‘과학기술 성장층’ 신설을 통한 제도적 포용성 및 적응성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在科创板设置科创成长层增强制度包容性适应性的意见)>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커촹반 의견>은 ‘커촹반 8개 조치’의 면밀한 이행을 기반으로, 전문 성장 단계 신설을 핵심 수단으로 삼아, 적자 기업에 대한 제5호 상장 기준 적용을 재개하며,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한 제도 개혁을 도입함으로써, 우수 테크 기업의 성장 지원을 가로막는 제도적 병목을 해소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 ‘4대 안정(四稳)’ 정책 다각도 추진
국가외환관리국은 향후 수출입 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국경 간 투·융자의 편의성을 적극 향상시키며,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환 혁신 정책 패키지 시행 등을 통해 고용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심리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수출입 기업 발전 측면에서는, 은행이 새로운 무역 업태의 시장 주체를 무역 편의화 정책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하고, 수출입 종합 서비스 기업의 외환 자금 결제 절차를 개선하며, 신용이 우수한 해외 건설 수주 기업이 해외 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무역의 혁신 발전을 촉진한다.
국경 간 투·융자 편의화 측면에서는, 전국 차원에서 과학기술 연구 기관의 외자 유치 지원, 기술형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 확대, 자본항목 수입자금 사용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등 편리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위안화·외화 통합 자금 풀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그룹 차원의 자금 집중 운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녹색 외화채권 정책을 시범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녹색 프로젝트에 외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와 함께, 중국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 관련 자금 관리를 개선하고, 위안화 및 외화 관리 정책을 통합하여, 조달 자금의 국내 반입 및 활용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적격 국내 기관투자자(QDII)에게 새로운 투자 한도를 추가 배정해, 국내 투자 주체들의 합리적인 해외 투자 수요를 단계별로 충족시킬 방침이다.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신형 국제무역 결제 방식의 최적화, 적격외국인유한책임투자자(QFLP) 제도 시범 확대 등 총 10가지 외환 편의화 혁신 패키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외환관리국은 ‘더 편리하고, 더 개방적이며,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한’ 외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이 우수할수록 더 큰 편의를 제공’하는 외환 정책 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위안화-외화의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외환 시장의 거시적 건전성 관리와 미시적 관리감독의 연계 관리를 공고히 하며,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외환 관리의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들어 외환 시장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1.6% 절상되었고, 통화 바스켓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 수준을 유지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합리적인 균형 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안화 채권 순매수 규모도 높은 수준을 지속 중이다. 앞으로 중국의 외환 시장은 더욱 높은 회복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외환 리스크 헷지 비율과 상품무역에서 위안화 기반 국경 간 결제 비중이 각각 약 3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 역시 현저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금융 개방의 폭과 깊이 지속 확대
앞으로 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에서 축적된 제도형 개방 경험과 우수 사례를 확산·적용하고, 외자 금융기관이 보다 다양한 금융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우수 경제무역 협정의 금융 관련 규정을 기준점 삼아, 더 넓은 범위와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외자 기업의 사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 법제화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외자 금융기관과의 상시적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관별 사업 특성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관련 정책을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외자 금융기관이 보다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각자의 경쟁력을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중국 인민은행, 8대 정책 조치 시행 예정
은행 간 시장 거래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채권, 통화, 파생상품, 금, 어음 등 은행 간 금융시장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금융기관 업무, 거시 정책 조정, 금융시장 감독을 지원한다.
디지털 위안화 글로벌운영센터를 설립한다.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운영과 금융시장의 업무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한다.
개인 신용평가 기관을 설립한다. 금융기관에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개인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 전반의 신용 시스템을 더욱 개선시킨다.
상하이 린강(临港) 신구에서 역외 무역 금융서비스 종합 개혁을 시범 실시한다. 업무 규정을 새롭게 혁신하여, 상하이의 역외 무역 발전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항 역외 채권을 발전시킨다. ‘투자와 수익이 모두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원칙과 글로벌 통용 기준을 준수하며, 해외 진출 중국 기업과 일대일로 파트너 국가의 우수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통로를 확장한다.
자유무역계좌 기능을 고도화한다. 우수 기업이 해외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운용할 수 있도록, 국경 간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편의성을 제고한다.
상하이에서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의 혁신을 선제적으로 시범 실시한다. 여기에는항운무역구 내 블록체인 기반 신용장 재융자 업무, '국경 간 무역 재융자' 업무, 탄소감축 지원 수단 확대 등 시범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상하이에서 과학기술 혁신 채권에 대한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도입·운용하고, 이를 통해 사모펀드 기관의 과학기술혁신채권 발행을 지원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연구하여 위안화 외환 선물 거래를 추진한다. 외환시장의 상품 구성을 재정비하여,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이 환율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쳰룽망 (千龙网). ‘루쟈쭈이 포럼’이 상하이에서 개최(陆家嘴论坛在上海开幕). (25.06.28)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rs=3651886905&ruk=Ia7-g4DUAr2MrLZQXrusMA&urlext=%7B%22cuid%22%3A%22g8SIi0uD2a0UaS8Mg8248luxHulFaHaa_iv6t0ue-8_Tavivj8vQu_ilQu5ckSuMyH2mA%22%7D&isBdboxFrom=1&pageType=1&sid_for_share=&context=%7B%22nid%22%3A%22news_9200318344515997070%22,%22sourceFrom%22%3A%22other%22%7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