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1. 2024년 중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 사업 관련 10대 지방 정책
| 일자 |
지역 |
정책 명칭 |
| 1월 9일 |
저장(浙江) |
시장 주도의 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에 대한 의견
关于加快构建市场导向的科技成果转化机制的意见 |
| 3월 20일 |
쓰촨(四川) |
쓰촨성 기술 성과 전환 네거티브 리스트
四川省科技成果转化负面清单 |
| 5월 18일 |
톈진(天津) |
기술 성과 전환 혁신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关于进一步推动科技成果转化创新改革的若干措施 |
| 6월 26일 |
후난(湖南) |
후난성 고등교육기관 기술 성과 전환 촉진을 위한 조치
湖南省加快高等院校科技成果转化的若干措施 |
| 9월 13일 |
산시(陕西) |
기술 성과 전환 ‘3가지 개혁’ 심화에 관한 조치
关于全面深化科技成果转化“三项改革”的若干措施 |
| 9월 19일 |
광둥(广东) |
광둥성(广东省) 직무 기술 성과 관리 개혁 심화 실행 계획 (2024-2027)
广东省深化职务科技成果管理改革实施方案(2024-2027年) |
| 10월 14일 |
상하이(上海) |
상하이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전환 촉진 행동방안(2024-2027년)
上海市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行动方案(2024-2027年) |
| 11월 23일 |
안후이(安徽) |
안후이성 미래 산업 발전 행동 계획
安徽省未来产业发展行动方案 |
| 11월 26일 |
산둥(山东) |
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를 위한 조치
关于加快科技成果转化的若于措施 |
| 12월 2일 |
장쑤(江苏) |
성 전체에서의 기술 성과 ‘선 사용 후 지불’ 개혁 시행에 관한 통지
关于在全省开展科技成果“先使用后付费”改革的通知 |
정책 소개
- 시장 주도의 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에 대한 의견
1월 9일, 저장(浙江)성 정부 사무국(政府办公厅)은 <시장 주도의 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에 대한 의견(关于加快构建市场导向的科技成果转化机制的意见)>을 발표했다.
동 <의견>은 2027년까지 ‘저장성 기술성과 입찰회(浙江拍)’를 대표하는 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 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 기업의 R&D투자, 수행 기술의 프로젝트 수, 출원/등록 특허 수 등의 각지표가 전체 사회의 80% 이상 점유, 중대 상징적 기술 성과 총 100건 이상, ‘천만 규모의’ 직무 기술 성과 전환 프로젝트를 100건 이상, 기술 거래 총액 5,000억 위안 이상, 1조 위안 규모의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 등 저장성의 온라인 기술 시장을 전국 기술 거래 대시장(大市场)의 브랜드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29일, 과학기술청(科技厅), 교육청(教育厅), 성 국유자산관리위원회(省国资委)가 공동 제정한 <쓰촨성 기술 성과 전환 네거티브 리스트(四川省科技成果转化负面清单)>가 발표되었다.
이 리스트는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는 것, 국가 산업 기술 정책을 위반하는 것, 과학기술 윤리를 어기는 것 등 전환이 금지된 6가지 기술 성과와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성과를 획득하는 것, 무단으로 성과를 전환하는 것, 관련 인원에게 규정대로 보상을 지급 하지 않는 것 등 기술 성과 전환에서 금지된 18가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기술 성과 전환 혁신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톈진(天津)시 인민정부(人民政府)는 <기술 성과 전환 혁신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关于进一步推动科技成果转化创新改革的若干措施)>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총 7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18가지 세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성과 전환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개선, 직무 기술 성과의 개별 관리 실시, 직무 기술 성과의 권한 부여 개혁 심화, 횡적 연구 프로젝트의 잉여 예산 사용 최적화, 기존 특허 자원의 활성화, 성과 기반 인센티브 및 면책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된다.
- 후난성 고등교육기관 기술 성과 전환 촉진을 위한 조치
2024년 6월, 후난(湖南)성은 <후난성 고등교육기관의 기술 성과 전환 촉진을 위한 조치(湖南省加快高等院校科技成果转化的若干措施)>를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기술 성과 전환 작업의 평가, 성과 측정, 인센티브, 수요∙공급 연계 메커니즘, 플랫폼 구축, 인재 및 서비스 기관 구축, 권한 부여 개혁 메커니즘, 전환 보상 등의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기술 성과 전환의 전면적인 가속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기술 성과 전환 ‘3가지 개혁’ 심화에 관한 조치
9월 14일, 산시(陕西)성은 <기술 성과 전환 ‘3가지 개혁’ 심화에 관한 조치(关于全面深化科技成果转化“三项改革”的若干措施)>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성 소속 기관의 개혁을 강화하고, 중앙 정부 산하 산시성 기관의 성과 전환을 3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직무 기술 성과 자산의 개별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직무 기술 성과의 권한 부여 개혁을 심화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직무 기술 성과를 촉진하고, 지식 재산권 활성화 및 활용 매커니즘을 혁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광둥성 직무 기술 성과 관리 개혁 심화 실행 계획 (2024-2027)
광둥(广东)성 위원회사무국(省委办公厅)과 성 정부사무국(省政府办公厅)은 <광둥성 직무 기술 성과 관리 개혁 실행 계획(2024-2027)(广东省深化职务科技成果管理改革实施方案（2024—2027年）)>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광둥성의 기술 성과 전환 정책을 더욱 최적화 하여, 직무 기술 성과의 권한 부여 및 관리 방식 개혁, 표준화된 운영 절차 마련, 행정 및 사법적 보호 체계 구축, 직무 기술 성과 전환 시 면책 정책 시행, 연구원의 성과 수익 배분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전환 및 산업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 상하이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전환 촉진 행동방안(2024-2027년)
10월 12일, 상하이(上海)시 인민정부사무국(人民政府办公厅)는 <상하이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전환 촉진 행동방안(2024-2027년)(上海市促进科技成果转移转化行动方案(2024-2027年))>을 발표했다.
방안에 의하면, 2027년 상하이시의 기술계약 거래액이 8,000억 위안 이상, 과학연구 사업기관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계약액 누계 1,000억 위안 이상, 과학기술 성과 전환 인큐베이팅 기업은 2,000개 이상으로 도달 할것으로 예상된다.
안후이(安徽)성 인민정부 사무국(人民政府办公厅)은 <안후이성 미래 산업 발전 행동 계획(安徽省未来产业发展行动方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고등교육기관의 기술 이전 기관을 실질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기술 성과를 기업 및 산업으로 전환시켜 시장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허페이(合肥)가 국가 지역 고등교육기관 기술 성과 전환 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하나의 핵심, 두 개의 구역, 다수의 단지’를 기반으로 고등교육기관 성과 전환의 새로운 중심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11월 27일, 산둥(山东)성 인민정부 사무국(人民政府办公厅)은 <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를 위한 조치(关于加快科技成果转化的若干措施)>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직무 기술 성과 개별 관리 시행, 직무 기술 성과 권한 부여 개혁 심화, 높은 수준의 기술 관리자 양성, 기술 성과 전환 매개체 플랫폼 구축, 기술 인재의 성과 전환 지원, 혁신 제품의 보급 및 응용 촉진, 핀테크를 통한 성과 전환 수준 향상, 기술 성과 전환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개혁 등 8개 분야에 걸친 16개 조치를 제시했다.
- 성 전체에서의 기술 성과 ‘선 사용 후 지불’ 개혁 시행에 관한 통지
장쑤(江苏)성 과학기술청(科技厅), 교육청(教育厅), 재정청(财政厅)은 <성 전체에서의 ‘선 사용 후 지불’ 개혁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在全省开展科技成果“先使用后付费”改革的通知)>를 발표했다.
이 통지의 ‘개혁 작업 지침’에 따르면, ‘선 사용 후 지불’은 성 내외 고등교육기관, 연구원이 기업에 기술 성과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양측은 ‘제로 장벽 비용+단계적 지불+수익 분배’ 또는 ‘연기 지불’ 등 방식으로 허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합의한다. 지불 시점은 허가 계약이 유요한 1년 후(포함) 또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하여 수익이 발생한 후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기술이전연구원(技术转移研究院). 중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 사업 관련 2024년 10대 지방 정책 공식 발표(中国科技成果转化行业2024年度十大地方政策正式发布). (25.01.26)
https://mp.weixin.qq.com/s/BqA506RLgvzDS_CDXehPWw
▶ 저장성 인민정부(浙江省人民政府). 저장성 인민정부 판공청 시장 주도의 기술 성과 전환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에 대한 의견(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加快构建市场导向的科技成果转化机制的意见). (25.01.26)
https://www.zj.gov.cn/art/2024/1/9/art_1229093914_2509577.html
▶ 쓰촨성칭망(四川省情网). “금지” 명확! 쓰촨성 기술 성과 전환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明确“不可为”！四川印发科技成果转化负面清单). (25.01.26)
http://scdfz.sc.gov.cn/gzdt/zyhy/content_142413
▶ 런민룽메이티(人民融媒体). 텐진 기술 성과 전환 혁신 개혁을 촉진(天津加快推动科技成果转化). (25.01.26)
https://baijiahao.baidu.com/s?id=1800880019507302689&wfr=spider&for=pc
▶ 후난성 인민정부(湖南省人民政府). 후난성 과학기술청 <후난성 고등교육기관 기술 성과 전환 촉진을 위한 조치> 해석(湖南省科学技术厅解读《湖南省加快高等院校科技成果转化的若干措施》). (25.01.26)
https://www.hunan.gov.cn/hnszf/xxgk/jd/bmjd/202407/t20240703_33345234.html
▶산시성 과학기술청(陕西省科学技术厅). <기술 성과 전환 ‘3가지 개혁’ 심화에 관한 조치> 정책 해석(《关于全面深化科技成果转化“三项改革”的若干措施》政策解读). (25.01.26)
https://kjt.shaanxi.gov.cn/zcwj/zcjd/323742.html
▶ 안후이성 인민정부(安徽省人民政府). 안후이성 인민정부 판공청 <안후이성 미래 산업 발전 행동 계획>발표에 관한 통지(安徽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安徽省未来产业发展行动方案》的通知). (25.01.26)
https://www.ah.gov.cn/szf/zfgb/565389591.html
▶ 왕이(网易). 산둥성 16개 조치를 발표하여 과학기술 성과 전환 가속화(山东出台16条措施加快科技成果转化). (25.01.26)
https://www.163.com/dy/article/JI0BOTOK05198R3E.html
▶ 장쑤성 인민정부(江苏省人民政府). 성에서 기술 성과 ‘선 사용 후 지불’ 개혁 시행(我省开展科技成果“先使用后付费”改革). (25.01.26)
https://www.jiangsu.gov.cn/art/2024/12/5/art_88302_114377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