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관영 신화통신 브뤼셀은 유럽연합(기자 이의지) 위원회가 인공지능 적용을 규범화하고 규제해 일상생활과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법적 틀을 제시했다.
위험 고저에 따라 AI 앱 장면을 '최저·제한·고·수용 불가' 등 4가지 리스크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이 높은 앱 장면일수록 규제를 받는다.
인공지능 기반의 비디오 게임과 스팸메일 인식 프로그램 등 현재 EU의 인공지능 시스템 대부분이 해당돼 있어 EU가 제시한 법의 테두리는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챗봇 등 제한된 장면은 사용자가 기기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권고하고 대화를 계속할지 탈퇴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위험 응용 장면이란 사람의 생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장면으로 교통장비·교육훈련·의료보조·신용등급 등이다.eu는 이러한 기능이 적용되기 전에 충분한 위험 평가, 높은 품질의 데이터 교환, 추적 가능한 활동 기록 확보, 필요한 인공 감독 등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U는 모든 원거리 생체인식 시스템이 고위험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법 집행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실종 아동을 찾거나 개별적인 공포공포를 방지하고 범죄자와 용의자를 선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뿐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응용에는 사법부나 독립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안전과 생활을 현저히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시스템은 인간의 행동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오도하고, 그 자유의지에 반하는 응용,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위험한 행동을 유도하는 장난감 등 용납할 수 없는 위험으로 분류된다.
마거릿 베스타그 EU 집행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 우선 경고를 받은 뒤 제품을 퇴출당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면 연소득의 6%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이날 법 테두리 외에도 로봇, 3D 프린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 기기 조례, 인공지능 조정 계획을 발표해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강화했다.이 정책 건의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출처:신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