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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고신구】 하이난 경제개발Ⅱ

출처:주간중국창업 제 277호 발표 시간:2022-05-30 10:33:43 조회 수:
발표 시간:2022-05-30 10:33:43
1) 하이난자유무역항 종합 우대 정책
►원산지 정책 시행: 장려 산업의 경우 하이난에서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30%이상 생길 경우 수입 관세를 면해준다. 

►제로 관세에 해당되는 경우
i. 운송 및 관광을 위해 섬에서 수입하는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타 운영 차량 및 요트
ii. 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생산 장비
iii.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와 생산•가공한 뒤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와 서비스무역의 모든 소모되는 원재료
iv. 하이난다오 주민들이 소비하는 유입 상품

►면세정책 확대
하이난자유무역항은 하이난에서 나갈 때 1인당 10만 위안까지 면세하고, 면세 상품 종류를 확대한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한 완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네거티브 목록을 작성 발행할 것이며 하이난 자유 무역항의 해외 서비스 제공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한다.

►초간단 허가 투자 제도 시행
i. 시장접근 완화를 위한 특별 목록 공식 발행.
ii. 외국인 투자를 위한 네거티브 목록 공식 발행.


►더욱 편리한 무비자 입국 절차
i. 자체 신고하는 외국인 또는 초청받은 외국 기관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ii. 비자 신청 사유에 대한 제한 완화
iii. 외국 유람선 단체관광객에게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더욱 개방적인 선박운수정책
i. ‘중국 양푸항(洋浦港)’을 선적항으로 삼아 국제선박등록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ii. 선박 등록 주체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 폐지
iii. 중국내 건조 선박을 양푸항에 국제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등록하면 수출세 환급 시행
iv. 동일한 선박에 내외 무역 운송 업무를 하는 국내 선박은 면세유 제공에 해당

►더욱 개방적인 항공운수정책
i. 국제항공운수권에서 제5차 자유권*을 확대하고 7차 자유권*의 시범 개방을 지원. 항공사에게 매력적인 운영 조건에 해당되어 투자 유치 촉진
ii. 하이난의 주요 기지 항공사를 위한 국제 노선 개발을 지원
iii. 하이난 출입 항공기에 면세유를 허용
(*제5차 자유권 편집자 주: 중간지점 권한과 연장권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항공사는 항공편의 출발지 및 목적지는 등록 국가 또는 지역이되 두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승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귄리. 예를 들면, 둘 이상의 국가와 협상해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샤먼과 난징을 거쳐 국제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고, 미국의 시카고까지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 7차 자유권 편집자 주: 완전한 제3국 운송 권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항공사가 자신의 국가 또는 지역 외부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노선을 운영하고 두 지역 사이에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 유동성의 편의 보장
국경을 넘는 데이터 전송의 보안 관리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 수행.

►글로벌 규모의 대형 전시박람회 개최
하이난자유무역항은 중국국제소비재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온 전시제품은 전시회 기간 동안 수입 및 판매에 대해 면세 혜택.

►저세율 정책
i. 장려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15%의 법인 소득세 부과(국가 규정에 따른 법인 소득세율은 원래 25%로 10% 절감은 매우 큰 혜택임)
ii.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5년전까지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iii. 자본성 지출*에 대해 1회 세전 공제 또는 감가상각, 할부판매를 허가
(*자본성 지출 편집자 주: 기업이 자산 취득을 위해 발생한 지출 또는 자산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득을 위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지출)

►고급 인재와 인재 부족에 대해 15%의 개인 소득세 부과
2035년 이전까지 15%의 기업 소득세 시행. 동시에 개인 소득세는 3%, 10%, 15%의 3단계 누진 세율로 부과.


2) 산업별 지원 정책



3) 인재 유입 정책
►호적제도 개혁 시행

►다음 조건에 해당하고 55세 미만인 자는 정착 신청을 할 수 있다.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고급 인재 △석사 이상의 학위 △고위 전문 및 기술 자격과 고위 기술자 전문 자격을 갖춘 인재 △전년도 급여 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이고 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액이 5만 위안 이상인 인재 △기업 혁신과 기술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과학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성내 기업내 기술지분 가치가 150만 위안 이상이고 지분율이 10% 이상인 혁신 인재 △성 12대 중점산업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 창립자이며 출자 자본이 150만 위안(기술지분 불포함) 이상인 창업인재 △교육부 ‘985 프로젝트’ 및 ‘211 프로젝트’ 대학 졸업생 및 예비 졸업생.

►아래 조건에 해당하고 40세 이하인 자는 정착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을 창업했거나 하이난성 기업과 3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 △지난 3년 동안 성급 이상 정부 또는 업계 당국이 발행한 다양한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상을 수상한 인재, 전국 직업 기능 대회에서 개인 프로젝트 상(명예상 제외) 및 개인 1등상을 수상한 자 △전일제 일반대학 학력 또는 중급 전문기술을 갖춘 자.

►정착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동거하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

►주택 보장
마스터급 인재, 우수한 인재, 리더급 인재에게는 각각 200㎡, 180㎡, 150㎡의 표준에 따라 무료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 제공. 풀타임 근무5년 후 80%의 재산권 증여, 8년 근무 후 100% 재산권 증여.
기타 우수인재는 구분에 따라 월 5,000위엔, 월 3,000위엔 주택 임대 보조금 지급, 40세 미만 전일제 석사생에게는 월 2,000위안 지원, 35세 미만 풀타임 학부생은 월 1500위안을 3년간 지원.

►의료 지원
i. 마스터급 인재와 걸출 인재는 성위생건강위원회 의료 서비스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마스터급 인재는 1인당 연간 20,000위안, 걸출 인재는 1인당 10,000위안의 기준에 따라 매년 정부에서 제공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및 직계 가족도 성 내 3급 병원에서 ‘그린채널(绿色通道)*’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린채널 편집자 주: 绿色通道, 의료•교통 운수 등에서 수속을 간편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한 통로)
ii. 리더 인재는 진료에서 ‘그린채널’ 서비스를 누리고 연간 건강검진 서비스 받음
iii. 이상 인재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구매하는 상업 건강 단체 보험 혜택 제공
  
*출처:
1. 인터넷 CCTV(央视网): 国务院批准印发海南自贸港版外资准入负面清单
2. Invest Hainan 정부공식사이트 http://www.investhainan.cn 自贸港建设总体方案早期主要优惠政策
3. 하이난자유무역항 공식사이트 http://www.hnftp.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