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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이징) 자유무역 시험구 총체적 방안

출처:KIC China 발표 시간:2020-12-10 11:19:00 조회 수:
발표 시간:2020-12-10 11:19:00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은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 결단이며, 신시대에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이다.이 방안은 고기준 고품질 자유무역실험지구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一、총체적 요구

(一)지도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지도를 위해 당의 19대와 19기 2중3중4중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5위일체'의 총체적인 배치와 조화 추진, '4개 전면적' 전략구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 사업구진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질 높은 발전을 견지하고, 공급 측면구조 개혁을 주선하여, 능동적으로 서비스와 국가 중대 전략에 통합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을 추진하며, 개혁을 촉진하고 있다.

(二) 전략적 포지셔닝 및 발전 목표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하고, 복제 가능으로 하다.보급은 기본 요구사항으로, 혁신 구동 발전, 경진기협동발전 전략 등의 중앙정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혁신 센터의 건설에 힘을 보태며, 서비스업의 확대개방선행구역, 디지털경제시험구역을 신속하게 만들고, 경진기협동발전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더 큰 개혁 자권을 부여하고 차별화 모색에 들어갔다.국제 선진 규칙을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개방 강도를 높여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의 제도형 개방을 전개하다.3~5년의 개혁 탐구를 거쳐 원시적 이노베이션, 기술 이노베이션, 개방적 이노베이션, 협동 이노베이션 능력을 강화하여 더욱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도혁신의 성과를 형성하고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실천경험을 쌓기 위해 무역투자 편리성, 비즈니스 환경우수, 혁신 생태일류, 첨단산업집합, 금융서비스 개선, 국제경제교역 활성화, 안전효율성, 방사능 유발작용이 뛰어난 고품질의 자유무역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베이징시 개혁과의 연동 강화, 각종 개혁 시범 임무의 요건을 갖춘 중관춘 국가자주혁신 시범지구 전면 실시, 베이징시내 시험 보급 등이다.

二、구위 배치

(一) 실시범위
FTA 실험지역 119.6㎢ 구역된다, 과학기술혁신편구 31.85㎢, 국제상업서비스편구 48.34㎢(베이징천축종합보세구역 5.466㎢), 첨단산업편구 39.49㎢ 등 세개 구역을 포함된다.
  FTA 실험지역 개발이용 토지이익 지켜라이용, 생태환경보전, 계획에 관한 법률법규를 국토공간계획에 적합하게 적용하고 집약된 부지의 절약에 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二)기능 구분
과학 기술혁신 영화 코너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다.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헬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의 산업을 전시하고 디지털 경제 시험지역, 글로벌 창업투자센터, 과학기술체제 개혁 선도 시범구역을 조성하며,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 구역은 디지털 무역, 문화 무역, 비즈니스 컨벤션, 의료 건강, 국제우편물류, 크로스파이낸싱 등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첨단 경제혁신 선도 시범구역을 조성하며, 첨단산업 구역은 비즈니스 서비스, 국제금융, 문화창의 아이디어, 바이오테크놀로지, 대건강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三、주요 임무와 조치

(一)투자 무역 자유화의 편리화를 추진하다
1.투자분야의 개혁을 심화하다
2. 무역의 편의화 수준을 높이다
3. 혁신적인 서비스 무역관리하다

(二)금융 분야의 개방 혁신을 심화시키다
4. 금융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다
5.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다
6.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 강화하다

(三)새로운 구동 발전을 추진하다
7.인재 풀프로세스 서비스 체계를 최적화한다
8. 지적재산권 운용보호 강화하다
9.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하다

(四)디지털 경제 발전 환경을 창조하다
10. 디지털 무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다
11.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장려한다
12.국제 정보산업과 디지털 건설의 모색무역항을 건립한다

(五)고품질 우위산업을 발전하다
13. 국제교류센터 건립에 힘을 보태다
14. 고품질의 문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다
15.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의료 건강 산업을 혁신발전하다
16. 항공 서비스를 최적화하다

(六)경진기협동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17. 도시 부센터를 높은 수준으로 조력한다
18. 산업사슬의 협동 발전을 심화시킨다
19. 통합시장 형성을 추진한다

(七)정부 직능의 전환을 가속화하다
20. 지속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21.다원화된 법치의 보장을 강화한다
22. 개방형 경제 위험 방지 체계를 완비하다

四、보장 메커니즘

개혁 개방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의 지도력을 FTA 실험지역 건설의 전 과정에 관철시켰다.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최저한의 사고와 위험 의식을 강화하며, 자유무역 지역의 위험 통제 체계를 확실히 강화하며, 위험 통제와 처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 지역적인 위험 발생이 발생하지 않는 체계적인 최저선을 확고히 지킨다.국무원 자유무역시험구역 업무부제 연석회의의 전면적 조정 하에, 지방과 부서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종 개혁 시험 임무를 수행하고, 고기준의 고품질 FTA 실험구역을 건설한다.코로나 확산 방지와 FTA 지역의 질 높은 개발을 총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베이징시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즉시 관련 관리 권한을 내려보내고,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각종 개혁 조치가 착착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FTA 실험 지역의 각 구역은 일을 세심하게 하고, 제도적으로 실행하며, 엄격하게 감독하고, 엄격하게 규율과 법을 집행해야 한다.본 방안에서 제시하는 각종 개혁정책 조치는 현행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중대한 사항은 제때에 당중앙과 국무원에 지시를 요청하여 보고한다.

​출처: 국무원
링크: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9/21/content_5544926.htm